주거도 보편적 복지를

신DTI(211.48) 2018.01.31 15:19:35

조회 149 추천 0 댓글 2

복지정책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두 가지가 있다.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는 형평성이 높은 반면 효율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비해 필요로하는 사람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는 형평성은 낮으나 효율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든다.

[네이버 지식백과] 보편복지·선별복지 [universal welfare·selective welfare]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도대체 왜

무상급식은 가난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하면서,

그런데 집문제는 왜 선택적 복지해서 (국민)임대주택 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받게 하는 걸까요??

학교에서도 차별, 학부모들도 임대주택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말라고 차별, 심지어 애들 다니는 길도 막고요.

싱가폴처럼 주택도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0908161852315

국민임대, 장기전세 이런 것에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두지 말자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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