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남편 상고하겟다는데 부질없는 짓이죠

조윤선 남편 상고하겟다는데 부질없는 짓이죠모바일에서 작성

ㅃ(203.130) 2018.01.23 20:11:51

조회 499 추천 0 댓글 2

3심 대법원심은 유무죄를 따지는 데가 아님

2심의 법적 절차에 하지기 없엇는지를 판단하는거임

추가 증거가 나왓다거나 하는게 아닌이상 요즘세산에 고문이나 위증에 의한 자백 같은게 잇을리 만무...

그래서 3심은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는거임

절차에 문제가 잇엇기에 2심법원이 다시 판단하라 이거지

사실상 요즘 같은 세상에는 재심 만큼이나 뒤집기 힘든게 3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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