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청드릴 내용이 있어 보냅니다.

향후 예고하신 부동산정책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그동안의 느슨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대인의 은밀한 탈세를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세에 대해 과세를 유예해온 바, 2018년 4월부터 유예폐지하고 정식으로 임대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이와 동시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반드시 시행하여 탈세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반건축물 중 건물 內 가구수 쪼개기를 한 다가구주택(원룸형, 투룸형)에 대한 적발은 2018년 4월 이후 시행될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세

과세부과를 위해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다가구주택 중 19 가구 이하, 3층 이하로 건축허가를 받고 난 뒤 불법 가구수 쪼개기를 통해 19 가구 이상으로 증축한 위반건축물은

현장확인을 하지 않으면 적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상엔 19 가구로 여전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장확인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불법을 적발하지 않는다면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추가로 증축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임대소득을 탈세할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가구수 쪼개기 위반건축물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도 반드시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 실제 가구수만큼 방공제(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를 차감하여 대출해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이미 현실적으로 매매나 대출 시에도 실제 가구수를 감안하여 실행이 되고 있는데

향후 임대소득세를 부과할 때 실제 가구수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탈세가 이뤄질 수 있고, 경매 시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장확인이 어렵다면, 우선 1차적으로 전기나 가스, 수도 등의 공과금 납부내역을 조사하여 현재 해당 건물에 총 전입가구수가 몇인지

간접적으로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상의 가구수와 실질적 가구수가 상이한 건물들에 대해 2차적으로 현장조사를 한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평등 실현에도 부합하고 정책방향에 맞는 뚜렷한 효과를 위해서는 

위와 같이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위해 위반건축물이 단지 물리적 법적인 불법이 아닌, 조세 측면에서 불법 탈세와도 맞물려 있는 현실을

반드시 감안하여 2018년 4월 이후 시행될 임대소득세 개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