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정부 규제 정보 이용해 시세차익 의혹] 

국무조정실서 가상화폐 담당, 5개월 동안 투자 700만원 수익
야당이 의혹제기해 사실 드러나… 대책회의 12개부처 30여명 참석 
관세청 직원이 초안 유출 사고도… 내부 정보 빠져나갈 구멍 많아


정부 내 가상 화폐 대책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근무하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 화폐 투자와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금감원 직원은 정부의 가상 화폐 대책 발표(작년 12월 13일) 이틀 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 화폐를 절반 이상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 대책에는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 화폐 거래 금지, 투자 수익에 과세 검토 등 가상 화폐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가상 화폐 대책을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공무원들이 미리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 시세 차익을 거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12월 13월 가상 화폐 대책 회의에는 12개 부처에서 30여 명이 참석했고, 결국 관세청 공무원에 의해 대책 초안이 외부로 사전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 정보가 빠져나갈 '구멍'이 한두 개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A씨처럼 가상 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면 사전 정보를 시세 차익을 노리는 데 악용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셈이다. 정부가 가상 화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를 서민들이 뒤집어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가상 화폐는 사실상 익명으로 거래돼 왔고,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가상 화폐 거래와 수익 규모는 '깜깜이' 상태다. 가상 화폐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정부가 '집안 단속'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대책 이틀 전 절반 이상 매도

금감원 직원이 가상 화폐 투자 관련 감찰을 받게 된 계기는 작년 12월 정부의 가상 화폐 대책 사전 유출 사건이다. 국무조정실은 가상 화폐 업무 관련 직원에 대해 감찰에 들어갔고, 작년 2월부터 금감원에서 파견 나와 근무 중인 A씨가 가상 화폐를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찰 결과 A씨는 작년 7월 3일 가상 화폐 거래를 시작했다. 정부의 가상 화폐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작년 12월 11일 마지막 거래를 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가상 화폐 절반 이상을 팔아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에 A씨는 1300여만원을 투자해 700여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수익률이 50%가 넘는다.


A씨는 작년 12월 12일 금융감독원장이 "가상 화폐 투자를 자제하라"고 지시한 뒤 거래를 멈췄다고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가 작년 12월 11일 보유하고 있던 가상 화폐 절반 이상을 매도하면서 일부는 새로 매수하기도 했다"면서 "현재 A씨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 화폐 가치는 작년 12월보다 떨어진 상태"라고 했다.

금감원은 A씨가 가상 화폐 업무를 담당하면서 미리 알게 된 정보를 거래에 이용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가상 화폐 담당 부서에 근무하기는 했지만 대책 마련이나 발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시세차익, 분명하게 조사해야"

금감원 직원이 가상 화폐 투자와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서 드러났다.

이날 야당은 일제히 정부를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정부 발표로 가상 통화 가격이 폭락했고 그 영향을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차익이 있을 텐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개입을 했다, 시세 정보를 통해서 했다면 엄청난 일"이라며 "분명하게 조사를 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잇따른 비판에 정부는 "(투자가) 금지돼 있는 건 아니다"(최종구 금융위원장), "법상으로 (투자는) 가능하다"(최흥식 금감원장)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