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수도권 '아파트투기 광풍'...부동산업계 "평당 1억원을 향하여"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5일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값이 다시 폭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 당장 조금 오른다 해서 추가대책을 일기 쓰듯이 발표하지는 않는다"며 당장 추가 대책을 발표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우리가 강남 집값이 상승한다고 하면 그때마다 긴급 대책을 내놓는 패턴으로 이어져서 성공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지금 현재 강남4구에 국한된 건지, 일반화된 전국적 현상인지 여러가지 지표와 상황을 보고 파악해봐야 한다"며 "강남4구 문제를 전국적 현상으로 파악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파트값 폭등에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부동산을 갖고 또 얘기하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상의 분석과 기준 등 방법을 좀 더 여유있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이날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고가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강화하는 투트랙을 구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소설"이라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주택자 보유세 대폭 인상 주장에 대해서도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간의 조화 문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와 기재부의 신중론과는 달리, 지난 연말부터 서울 강남을 비롯해 분당·판교·과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정부의 인식이 안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약 867조602억원으로 2016년(767조2천597억원)보다 99조8천5억원(13.0%) 증가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냈으나 서울 아파트값이 1년새 100조원이나 폭등한 셈.

또한 서울아파트값이 4주 연속 급등하면서 지난주 아파트값 상승률이 8.2대책 이전으로 돌아가는 등 갈수록 강남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투기가 급속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송파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2013년이래 5년만에 주간 상승률로는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강남권 고가아파트의 경우 한달새 최대 4억원이 오르는가 하면, 최근 들어서는 강북권 아파트 값들도 크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강남을 시발점으로 아파트값 투기가 확산되던 과거 모습이 재연되기 시작한 양상인 셈.

한 40대 사업가는 "연말에 부동산업을 하는 친구들 송년회에 갔더니 건배사 구호가 '평당 1억원을 향하여!' '서울로 가자!'였다"며 "가상화폐도 그렇고, 어떻게 요즘 사회 분위기 돌아가는 게 투기 일색"이라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