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고용부·중기부 차관, 최저임금 TF 회의
- 강남 아파트 경비원 해고 사태 등 대책 강구
- 김동연 "아파트 경비원 해고, 꼼꼼히 볼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올해 최우선의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경비원 해고 등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사태가 현실화 된 가운데 일자리 안정 자금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등 해고 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TF(태스크포스) 13차 회의’를 연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상공인, 아파트 경비원 등을 현장점검한 결과 상당수는 휴게시간을 조정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기로 했지만, 일부는 해고를 하는 곳도 있었다”며 “오늘 회의에서 경비원 해고,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진행사항 등의 실태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의 한 아파트는 경비원들에게 전원 해고를 통보했다. 서울 압구정동 구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28일 경비원 94명에게 이달 말로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무 관리의 어려움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비용 문제를 해고 사유로 들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파트 경비원의 해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의·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10월19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일정 기준 이하로 (최저임금을) 안 해주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바로해고에 들어갈 것”이라며 “꼼꼼히 보고 있다.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일자리 안정 자금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최저임금이 16.4%(시간당 6470→7530원) 오르며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9%)을 한시적으로 재정으로 보조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전체 지원 대상을 약 3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올해 예산 2조9707억원을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집행 계획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을 월급으로 환산한 22만원 중 과거 5년 평균 인상률을 넘는 인상분과 노무비 등을 포함해 직원 1명당 월 13만원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다. 직원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인 월 19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위축 방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올해 최우선의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따른 고용 감소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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