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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불법주차를 없앤건 차고지 증명제가 아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223) 2017.12.25 22:32:26
조회 629 추천 8 댓글 2




세계에서 유일하게 차고지 증명제하는 국가가 일본밖에 없어서 조사해보니까 이 제도가 부작용이 더 심했다고, 들었음.
과거 도쿄 중심지에 토지 소유자가 넓은 땅을 차지하고, 멋대로 주차료로 폭리를 취하는 바람에 땅값이 저렴한 시골에다가 차량 등록을 하고, 차를 구입한후 노상주차를 하는 편법이 너무 많았다고 함.(지금도 저런 편법이 많음)

특히 저 제도는 도심 토지가격 폭등을 불러 일본의 기록적인 부동산 거품 부작용을 낳음.
결국 일본의 불법 주차는 차고지 증명제가 아니라 강력한 불법주차 단속으로 질서를 바로 잡았고, 불법 주차 과태료보다 유료 주차장 사용료가 더 저렴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어 개선시켰다.
실제로 일본의 불법주차 과태료가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올린건 채 10년이 안됐다고, 함.
거기다 반복시 면허정지까지 처벌 강화.

그럼에도 아직 일본의 서민동네는 사진처럼 불법 주차가 즐비하다.
일본 여행해본 사람들은 알꺼다.
국까들이 한국과 일본 주차장 비교해서 선동하는건 한국은 어디 대림동 골목이고, 일본은 성북동같은 부자동네 사진놓고, 비교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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