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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사이에서 박근혜가 엄청 고군분투 했더만

ㅇㅇ(1.233) 2017.12.22 21:16:46
조회 448 추천 9 댓글 2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2015년 마지막 저서에서 앞으로 미·중 간에 벌어질 일을 이렇게 전망했다. "지금은 미국이 중국 영해 12마일 근방에서 근접 정찰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언젠가 미국을 12마일 영해 밖으로 밀어낼 것이다. 그다음에는 다시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밀어내 미국이 더는 중국 동부 해안선 200마일 안에서 스파이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미 항모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높이고 있으며 그게 실현되면 중국은 아태(亞太)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 전 총리는 중국의 이웃들이 처할 딜레마도 언급했다. "일본과 한국은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얼마나 갈까? 경제력을 동원해 기업을 통제하고 팔을 비트는 중국을 미국과의 안보 동맹으로 막아낼 수 있겠는가." 지금 한국이 겪는 사드 보복을 예견한 셈이다.

리 전 총리의 책이 나온 2015년은 우리 외교 환경도 격변하던 시기였다. 그해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방 국가 정상으로서는 유일하게 천안문 위에서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지켜봤다. 그 반작용으로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중국 경사론(傾斜論)이 제기되자 다음 달 완전히 다른 장면이 연출됐다. 박 전 대통령이 미 국방부를 찾아 전쟁 지휘 상황실인 펜타곤 탱크 룸에서 미군의 브리핑을 받았다.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 펜타곤의 고위 인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복원을 진지하게 요청했다고 한다. 미국으로선 한·미·일 군사협력을 본격화해야 하는데 두 나라가 과거사 문제로 싸우는 게 좋을 리 없었다.

그리고 두 달 뒤 위안부 합의가 타결됐다. 박근혜 청와대는 아베 총리 사과, 일본 정부 자금 10억엔 출연이 최선의 결과라고 판단했지만 '최종적, 불가역적'이란 합의 내용에 비난이 쇄도했다. 중국도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달갑진 않았을 것이다. 그 틈을 북한이 파고들었다. 북한은 2016년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적거리는 사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까지 발사하자 한·미는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했다. 북핵과 사드가 얽히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참석한 각국 대사 등과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우윤근 러시아 대사, 문 대통령, 노영민 중국대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이번 주 발표된 미 트럼프 행정부의 신(新)국가안보전략은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국(Rival Powers)으로 규정했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를 대체하고 자기 이익에 맞게 지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국가로 평가됐다. "일본, 한국과 미사일방어(MD)에 대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있다. '무적의 힘'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 수 있다.

미국은 북 미사일 위협 앞에서 한·미·일 미사일 협력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일본 자위대 이지스함의 북 미사일 격추 능력이 한국 해군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한다. 대잠수함 부대의 작전 역량도 마찬가지다. 미국 관리들은 "한·미·일 삼각훈련이 한국으로선 가장 스마트한 선택"이라고 한다. 물론, 중국의 생각은 정반대일 것이다. 한국을 상대로 사드 추가 배치, 미국 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만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중국 측이 '한국의 약속'으로 만들어 놓은 게 '3불(不)'이다. 이런 두 나라 사이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물려받은 외교 공백을 메우고 무너진 관계를 복원했다"고 자평(自評)했다. 그런데 참모들은 한 술 더 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방중 결과를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 했고 외교장관은 "90점 주겠다"고 했다. 이만하면 자기도취 아닌가. 세간에는 "내치(內治)는 착하게 외교는 교활하게 해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고 걱정하는 이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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