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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 빚 고고 서민들만 곡소리 ..가계부채 경제성장 악영향

ㅇㅇ(183.102) 2017.12.11 12:55:52
조회 242 추천 0 댓글 0

빚 高高..대한민국 서민들만 '곡소리'

서울신문 | 입력 2017.12.11 03:36 | 수정 2017.12.11 03:36    



GDP대비 가계빚 증가 속도 ‘세계 2위’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가계 빚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빨랐다.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中 이어 두번째… 가계부채 비율 93%

1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6월 말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92.8%에 비해 1.0% 포인트 상승했다. 중국(2.4% 포인트)에 이어 BIS가 집계하는 43개국 중 두 번째로 큰 상승 폭이다. 경제 규모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팔랐던 것이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 폭은 2014년까지는 1% 포인트대에 그쳤으나 2015년 3.9% 포인트, 지난해 4.7% 포인트로 급격히 높아졌다.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완화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LTV·DTI는 6·19와 8·2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서 대폭 강화돼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선 각각 40%(다주택자는 30%)로 축소됐다. 또 내년부터는 DTI보다 강화된 대출규제인 신(新)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례로 도입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순위는 8위를 유지했다. 스위스(127.5%), 호주(121.9%), 덴마크(117.2%), 네덜란드(106.8%), 노르웨이(101.6%), 캐나다(100.5%), 뉴질랜드(94.5%) 다음이다. 그러나 미국(78.2%)이나 유로존(58.1%), 일본(57.4%), 영국(87.2%) 등에 비해 높다. 특히 18개 신흥국만 놓고 봤을 땐 우리나라가 단연 가장 높다. 태국(68.9%)이나 홍콩(68.5%), 말레이시아(68.0%)와는 격차가 상당하다.

🌑소득 대비 상환부담도 5번째로 높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소득 대비로도 빠르게 늘었다. 6월 말 기준 DSR은 12.6%로 지난해 말보다 0.2% 포인트 상승했다. BIS가 집계한 주요 17개국 중 호주(0.3% 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 폭이다. 상승 폭이 아닌 DSR로 봤을 때는 네덜란드(16.8%), 호주(15.7%), 덴마크(15.2%), 노르웨이(14.6%)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았다. DSR이 높으면 소득 대비 미래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BIS는 우리나라를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지속해서 오르는’ 국가로 분류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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