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고대여, 촛불혁명의 숨겨진 진실을 직시하라! >

고려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작년 12월 9일, 국회는 촛불여론의 압박에 떠밀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 표결 결과, 불참 1명, 찬성 234명, 반대 56명, 무효 7명,

그리고 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 8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파면을 결정함으로써,

숫자 1.234.56.7.8을 완성하며 소위 "촛불혁명"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반국가적, 반헌법적 정책과 태도로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1.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남조선 대리정권?

지난 70년 분단역사 동안 북한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대남군사도발과 협상위반, 그리고 공갈협박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제 3대 세습 독재폭군인 김정은은 지난 집권 5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더 노골적인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해왔고,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의 “핵 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연일 “좌시하지 않겠다”는 공허한 말만 되풀이할 뿐, 북한정권에 대해 굴종적 평화와 협상을 구걸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창시절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위수김동·친지김동” (위대한수령 김일성 동지, 친애하는지도자 김정일동지)을 서로 속삭이며 국가전복을 꿈꿨던 “주사파” 출신들을 정부 요직에 대거 임명하여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 주사파 활동에 대해 뉘우치거나 전향한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 반국가 이력을 “민주화”운동으로 탈바꿈하며 자랑스러운 훈장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최고권력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청와대 입성 직전까지도 우리나라 방송사로부터 북한영상 사용료를 수금하여 북한정권에 송금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명백히 북한정권의 대리인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불에 기름을 끼얹듯,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정보기관의 대북·대공 수사 기능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대표적인 대공·방첩 조직인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마저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진보성향이 뚜렷한 민간인들로 꾸려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국가기밀이 가득한 메인서버를 마음대로 들춰보고 있습니다. 정녕 우리 대한민국은 주사파 세력의 손아귀에 놀아나 북한주도의 통일 수순을 밟으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한 청산이고 개혁입니까? 이 행보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취하고 기뻐할 집단은 누구입니까? 바로 김씨왕조 전체주의 정권과 그 추종세력뿐 아닙니까!

2.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유린 방관!

최근 치명적인 총상을 입으며 필사적으로 남북 군사분계선을 뛰어 넘어오는 북한 병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첫째, 북한의 김씨왕조 세습전체주의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벗어나야 하는 지상 최대의 감옥이며, 남쪽의 자유민주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필사적으로 달려오는 북한병사의 등에 사정없이 수십 발을 조준 사격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가 얼마나 위선적이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반하는 것인지를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북한병사의 뱃속에서 발견된 기생충 수십 마리와 옥수수알갱이는 북한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북한식 사회주의의 허상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민족끼리”라는 거짓말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정권이 바로, 한반도에서 지난 70년 동안 우리 북녘주민들의 살과 피를 갉아먹고 있는 거대 기생충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문제의 본질이고 실상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부는 여전히 북한주민의 인권유린 사태를 침묵으로 지켜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정권을 감싸며 두둔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유엔결의안 투표에서 대한민국의 찬성/기권 여부를 북한정권에 물어보고 결국 기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문재인을 비롯한 당시 야당은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탈북자들의 인권운동을 지원하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11년 동안이나 막아왔습니다. 작년 3월 힘겨운 노력 끝에 겨우 [북한인권법]은 통과시켰지만, 이제는 여당이 된 이들의 방해로 법안에서 약속된 [북한인권재단]은 여전히 출범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정권의 눈치를 보고 대북 입장을 결정하는 이런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태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입니까?

3.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권 포기!

최근 중국은 4살 아기와 엄마를 포함한 10명의 탈북자를 체포 후 2주 만에 북한으로 강제북송 했습니다. 장난감을 사 들고 처자식을 기다리던 아이의 아빠는 이들의 체포소식에 신상공개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정부에 강제북송을 멈출 것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그 와중에 시진핑을 만나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이들의 북송을 반대하기는커녕 단 한 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북한 비호를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력한 현재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조금만 적극성을 가지고 탈북자들의 인권을 살폈더라면 중국정부도 이들의 강제북송을 주저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권을 가장 먼저 변호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의 호소를 외면하자 중국정부도 그들에 대해 아무런 책무를 못 느낀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렇게 중국에서 강제북송 된 탈북자들은 최소 수천에서 수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로 끌려가 끔찍한 고문, 성폭력, 강제노역, 공개처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북한주민은 분명 헌법상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우리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안전과 인권개선을 위해 그 어떤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반할 뿐 아니라 우리의 국가주권과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인류 보편적 가치와 상식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한중합의에서 “사드추가배치 않겠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에 동참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않겠다”는 “3불약속”을 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포기했습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관광객 차단과 경제보복으로 인해 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의존도를 버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유커”를 받고 대한민국 안보를 팔아버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유커들의 “덤핑관광”은 사실 국가 경제에 이익은커녕 도리어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국의 실효성 없는 “사드보복” 공갈협박이 한 나라의 안보주권을 굴복시키는 있어서는 안 될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난 1일 [중국공산당과 세계정당 간 고위급대화]에 참석한 추미애 여당 대표는 “‘신시대 설계사’인 시진핑 총서기께서 주창하신 ‘중국몽’(中國夢)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껏 아첨을 떨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스스로 중국의 전근대적 속국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녕 나라입니까?

4. 거짓된 낭만과 무대책 포퓰리즘으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망국으로 이끄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 행보는 국내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재난영화 한 편을 보고 국가의 대표 에너지원인 원전을 폐기한다거나, 시장원리에 어긋난 최저임금인상, 자유시장과 기업의 규제, 철밥통 공무원 수십만 명 증원, 선심성 무상복지확대 등의 정책은 불가역적 재정투입일 뿐 아니라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하급수적 지출확대로 인해 영구적인 재정 파탄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 없는 사회주의적 복지 포퓰리즘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수많은 국가들이 돌아올 수 없는 이 길을 걸어갔고 현재 망국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그렇게 선의와 낭만과 달콤한 미사여구로 포장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고려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 작년 “촛불혁명”의 낭만에 젖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들떠 있는 사이, 이렇게 대한민국은 그 자유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지난 70년간 한반도의 공산통일을 꿈꾸고 준비한 북한정권의 계략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뻔히 눈뜨고 코 베이는 형국입니다. “촛불정부”로 포장된 문재인 정권은, 이제 사법부와 언론마저 장악하려 하며 사실상 “한국판 문화혁명”을 일으킬 태세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우리 “민족고대” 팔뚝에 자랑스럽게 새겨진 Libertas, Justitia, Veritas(자유, 정의, 진리)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인 북녘동포들을 옥죄고 있는 김씨왕조 전체주의 집단과 이들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대한민국의 “진짜적폐”들을 직시하고, 과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끄는 사회주의 망국행 급행열차가 진정 자유롭고 정의롭고 진실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KU TRUTH FORUM (고려대학교 트루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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