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보는 불륜 - 부동산 갤러리

법률로 보는 불륜앱에서 작성

초보(175.195) 2017.11.30 11:38:16

조회 263 추천 3 댓글 3

1. 형사처벌 불가
간통죄 날려버림. 헌재판결문 중 명문이
"개인의 사랑과 신뢰는 법률로 강제할 수있는것이 아니고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 역시 타당하다 할수없다"
일상어로 바꾸면,
"좆돼지 마누라랑 하기 싫은 거 당연한거 안다. 보지든 자지든 꼴리는 년놈끼리 하는거
우린 제한 안 해 관심 없어"

2. 민사상 재판상 이혼사유됨
민법 조문 중에 재판상 이혼 걸 수있는 8개의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부정행위임
근데 이게 범위가 넓은게 단점이자 장점.
카톡에 사랑해 보고싶어 이런 것도
정신적범위에서 부정행위라고 인정됨
고로
불륜을 할려면 화끈하게 떡치는게 나음
어차피 재판상 사유는 하나로 인정되니까
많이들 착각하는데 "이혼해라"는 재판과
위자료 얼마 재산분할 얼마 하는 재판은 별개니까 재주껏 하면 됨.
가장 좋은건

결혼을 왜 해 이 미련한 사람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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