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 일종의 사업이라 보면

(무력과 영토를 갖춘 사업체 = 현대 국가)

- 미국

국세 수입 4000조원
2017년 예산 4400조원

-일본

국세 수입 577조원
2017년 예산 940조원

- 대한민국

국세 수입 172조원
2017년 예산 400조원

=========(국가의 장벽)==============

- 글로벌 투자은행

- 다국적기업

==========(세계의 장벽)=============

- 금융공기업

- 공기업

==========(공과 사의 장벽)============


- 대기업 (3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참고 : 삼성전자 2016년 매출 201조원
삼성전자 2016년 영업이익 29조원



- 준대기업 (2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장벽)===========


- 대규모 중견기업

연매출 2조원 이상


- 보호대상중견기업 (2900개)

연매출액 3000억원/2000억원/1600억원/1200억원/800억원 이하 (업종별 기준 상이)


- 중견기업 (총 3800개)

연매출액 1500억원/1000억원/800억원/600억원/400억원 이상(업종별 기준 상이)
직전 3개사업년도 평균 매출 1500억 이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금융업, 보험업, 보험 서비스업이 아닐 것


=========(중견기업의 장벽)=========

- 중기업 (10만개)

연매출액 1500억원/1000억원/800억원/600억원/400억원 미만(업종별 기준 상이)
직전 3개사업년도 평균 매출 1500억 미만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자기자본 1000억 원 미만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미만



- 외부감사법인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종업원 수 300명 이상



- 소기업 (40만개)

직전 3개사업년도 평균 매출 120억원/80억원/50억원/30억원/10억원 미만(업종별 기준 상이)

상시 근로자 수 50/10명 미만(업종별 기준 상이)


=======(사업과 자영업의 경계선)=======



- 소상공인 (300만개)

상시 근로자 수 10(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5명(기타) 미만


- 성실신고 대상자

연매출액 20억원/10억원/5억원 이상





-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경계

연매출액 3억원/1억5천만원/7천5백만원 미만

전문직사업자 제외




- 영세자영업자(간이과세대상자) / 일반과세대상자 경계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연매출액 2400만원 미만

6개월 거래횟수 10회 이상 20회 미만 (1년 40회)
6개월 매출액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1년 2400만원)




** 사업과 직업의 비교

소기업 = 전관예우 판검사, 피안성 의사

성실신고 대상자 = 의사, 변호사

복식부기 의무자 = 기타 전문직

간편장부 대상자 = 대기업 사원, 공무원

간이과세 대상자 = 중소기업 사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알바, 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