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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ㅂㅈㄷㄱ(124.111) 2017.11.23 10: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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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LH 포기한 박근혜 '철도위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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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세계]

국토해양부와 LH가 2009년 8월 철도주택 사업을 추진했으나 중도 폐기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최근 이 공약을 다시 들고 나와 의구성이 제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철도위 행복주택이 인공대지 조성비 과다소요 등 사업성이 미흡한데다가 폐쇄 공간화된 철도사고 시 막대한 인명피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후보의 행복주택 공약 내용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40대 무주택자와 서울과 수도권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대주택과 기숙사 등을 내년 하반기부터 5개소에 시범 착공한 뒤 55개소에 약 20만 가구를 건설하는 방안이다.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 후보의 ‘행복주택 프로젝트’ 공약은 국토해양부와 전문 공기업인 LH도 포기한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국토부와 LH는 2009년 8월에 서울ㆍ수도권 도심 내 유휴 철도부지 10여곳에 2018년까지 소형 임대주택 2만가구를 지어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망우역 일대에 임대주택 1,2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인공대지(deck) 조성하는 데 사업비 부담과 과도한 소음, 방전?저감시설 설치 비용, 주변 소음 문제 등 여러 난관에 봉착해 사업을 폐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SH공사 도시연구소 연구 검토 결과 역시, 용지조성에만 평당 600만원이 들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LH가 철도주택 건설사업을 과도한 사업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사업을 폐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최근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철도 위 ‘행복주택’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인 셈이다.

박 의원은 "박근혜 후보의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짓겠다는 행복주택 공약은 철도 위 주택건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우려된다"며 "철도부지를 폐쇄 공간화함으로써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나 이리역 폭발사고는 물론이고 열차 사고로 인한 화재발생, 화물수송열차 추돌과 전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장익창 기자 sanbada@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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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없어서 이거 할려고 하다 못했는데 

오죽했으면 철도 덮고 위에다 아파트 지을 생각을 했겠냐...

그리고 ㅄ아 왜 박원순이가



박원순표 서울 뉴타운 출구전략 마무리 수순…연말 직권해제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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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해온 뉴타운 출구전략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어 연말 직권해제기간이 만료된다.

그동안 서울 내 정비구역 683곳 중 365곳(53.4%)이 해제됐는데 재개발구역 둘 중 하나는 해제 수순을 밟아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를 올리는 방식의 재개발을 하지 못하게 됐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의거한 주민의 뉴타운 지정해제 요구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시는 뉴타운으로 지정된 뒤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했다. 관할구청이 주관하는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찬성률이 절반에 못 미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철회하는 방식이다.

뉴타운에서 해제되면 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 등 주민들이 그간 쓴 재개발 추진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명목으로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뉴타운 출구전략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인 2012년 시작됐다. 

시는 당시 뉴타운·재개발구역 전수 조사를 거쳐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시행으로 뉴타운·재개발구역 해제가 본격화한 뒤 5년 8개월간 서울 내 정비구역 683곳 중 365곳(53%)이 주민 뜻에 따라 해제됐다. 2013년 10월 창신·숭인 뉴타운 해제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성북구 정릉5구역·동선1구역·성북3구역과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등이 정비구역에서 제외됐다.

정비구역 직권해제는 지난해 1월 기한 만료를 맞았으나 2차례 만료일이 연장됐다. 뉴타운 출구전략이 6년 차에 접어들면서 사업성이 낮은 구역은 거의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해제 구역을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는 숙제로 남아있다. 서울시는 전면 철거를 하지 않고 기존 주거지를 보존·관리하는 방식의 소규모 도시재생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23 노원 상계3구역, 동대문 제기7구역 등 뉴타운 해제 이후 관리 수단이 없는 쇠퇴 지역 20곳을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문제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처럼 노후 주택이 밀집한 구역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다가가는 대안 사업 모델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주거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정비를 위한 대안 모델을 내놨지만 뉴타운 해제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만족할만한 재생사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도시재생 방안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자유 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이 '마을 가꾸기'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고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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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박원숭이가 그나마 지정되있던 뉴타운도 죄다 나가리 시켜서 거기 집주인들이 죄다 도생, 빌라 올리고 있음... 
서울 단독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찾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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