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대개혁론' 불지피기…"토지보유세 공론화 필요" ㄷㄷㄷㄷㄷㄷㄷ

ㄷㄷ(124.59) 2017.11.10 16:17:16

조회 284 추천 1 댓글 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8280439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10일 "이자공제 방식으로 토지 보유세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대(地代·토지사용료) 문제 해결을 재차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에서 김윤상 경북대학교 석좌교수의 발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대를 전부 환수하지 않고 소유자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 지가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뒤 나머지만 환수하는 방식이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 보유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이자뿐이어서 토지 불로소득 중 지가 차액이 거의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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