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상승분을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 자금 시행 계획'을 9일 발표하면서 고용 위축, 지원금 부정 수령과 신청 부진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내년 한 해에만 3조원을 쏟아붓는데, 부작용만 크고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을 정부도 걱정하는 셈이다. 지원받게 될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와 전문가들도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클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다수다.

◇임금 인상분 국가 지급, 세계 초유 정책

최저임금 상승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정책이다. 일자리 안정 자금 시행 방안 TF(태스크포스)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철저하게 검토했는데, 세금으로 직접 지원한 경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래픽=김성규 기자

정부 안에서도 직접 지원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기업의 임금 상승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는 게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신청·지급 과정에서 누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사후(事後)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EITC) 방식이 옳다는 반론도 있었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근로 장려금처럼 사후 지급하는 것보다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 즉시 지급하는 게 고용 위축을 막는 '정책 임팩트(impact·효과)'가 더 좋다"는 방어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일자리 줄어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방편이지만, 인건비 부담 증가를 겁낸 사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면, 결과적으로 저소득 근로 계층의 일자리와 총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逆說)'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선 벌써부터 고용 축소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는 이모(45)씨는 "원도급 업체에서 '우리는 인건비 총액을 못 올려주니까 당신이 사람을 줄여서 보내라'고 하더라"면서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직원 숫자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걱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를 갉아먹는 부작용은 이미 외국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시간당 11달러이던 최저임금이 13달러로 올라가자 일자리가 6.8% 줄었다는 연구 결과(워싱턴대)가 나왔다.

◇속임수 신청, 회사 쪼개기 등 '도덕적 해이' 우려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83%가 이 업체들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에서 식당을 하는 김모(47)씨는 "아들, 딸이 식당에서 일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받는 '속임수 신청'을 어떻게 걸러내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30명 넘게 고용하고 있는 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직원 몇 사람을 자르거나,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지원금 신청,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이란 전망도

전문가들은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지원금 신청이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며 "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경제학부)는 "영세 업체 근로자들은 월급도 적은데 고용보험료 떼이는 걸 싫어하고, 영세 업주들은 관청과 공무원들 상대하기가 부담스러워 지원금 신청을 기피할 수 있다"고 했다. 남 교수는 이어 "신청자가 너무 적다고 국회나 언론이 비판하면 정부가 제대로 심사도 안 하고 지원금을 마구잡이로 퍼주는 상황도 우려된다"고 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은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는 전제 조건이 고용보험 가입인데, 고용보험이 사실상 4대 보험에 연동돼 있는 만큼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으려다가 더 큰 비용이 나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