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6억 넘는 임대주택도 세제혜택

ㅇㅇ(175.223) 2017.11.01 17:35:46
조회 840 추천 2 댓글 0

정부, 주거복지로드맵에 검토…임대사업 자발적 등록 유인책
전월세 시장 안정효과도 기대


0004040645_001_20171101172624575.jpg?type=w540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임대주택 가격의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부처 간 협의 등이 남아 있지만 시행 시 수도권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부동산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로드맵에 임대사업자 등록 시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을 처분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추천했다. 또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는 지금도 존재한다.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리에 융자해주고 주택 규모와 임대사업 기간에 따라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해준다.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물론 혜택에 따르는 의무도 있다. 임차인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 인상이 연간 5%로 제한되며 단기임대주택은 4년,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인센티브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다. 현재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만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강남 등 세입자 수요가 많은 서울 요충지에 임대용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대체로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인센티브 적용 대상 주택 상한선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서울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높이는 방안도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전·월세 시장 안정 목적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법은 국토부가 아닌 법무부 소관인 탓에 개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 인상 폭이 제한되는 데다 집주인 입장에서 임차인을 자주 바꾸면 중개수수료만 더 지출하게 된다"며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미뤄지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성화된다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AD [삼성선물] 미국주식옵션 5천개 거래하면 4천개 무료 운영자 24/10/21 - -
AD CME마이크로지수 해외선물 $0.8 수수료 할인 운영자 24/07/01 - -
1809026 송도 부자들 많이사는데 왜 집값은 쓰레기냐? [10] ㅇㅇ(211.229) 18.04.04 775 6
1809025 광교 피가4억 ㅎㄷㄷㄷㄷㄷ [1] ㅇㅇ(110.15) 18.04.04 435 2
1809024 지방은 진짜 민도가 너무 후져 ㅇㅇ(110.15) 18.04.04 129 4
1809023 대구 범어 가든하이츠 1단지 이거 재건축 언제함? [3] ㅇㅇ(222.232) 18.04.04 690 2
1809022 아파트 부녀회 아줌마들이 이명박근혜 보다 능력자네. [3] ㅇㅇ(220.116) 18.04.04 213 2
1809021 진짜 두렵다 ㅇㅇㅎ(220.118) 18.04.04 196 6
1809020 한신서래 vs 반포미도 2차 [1] ㅇㅇ(110.70) 18.04.04 427 1
1809018 한강현대 41평 탑층이 13억에 나와있는데 [5] ㅇㅇ(222.232) 18.04.04 538 1
1809017 PD수첩에 광교나왔네 ㅇㅇ(223.38) 18.04.04 643 1
1809015 대구는 투자목적 아니면 구지 비싼 동네 살아야 할 이유는 없음 [5] ㄹㅇ(121.151) 18.04.04 365 0
1809014 홍준표만 맞는말하네 ㅋㅋ [3] ㅇㅇ(175.223) 18.04.04 378 13
1809013 미군이 한국군 못믿는듯 ㅋㅋㅋ ㅇㅇ(175.223) 18.04.04 273 5
1809012 광교는 이제 맘까페에서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겠다 ㅇㅇ(211.246) 18.04.04 221 1
1809011 ㄹㅇ 밥도둑 ㅇㅇ(103.10) 18.04.04 226 1
1809010 광교는 투기지역 지정 안하면 계속 날아갈거다 [1] ㅇㅇ(223.38) 18.04.04 403 5
1809009 대구 범어동말고 그다음서열인 수성동도 집값미쳤던데 [3] ㅇㅇ(211.229) 18.04.04 354 2
1809008 그린벨트 전면해제되면 동탄 같은 곳은 평당 600 수준으로 폭락 [3] ㄹㅇ(121.151) 18.04.04 471 6
1809006 이것이 유럽형 정통 목조주택임. [2] ㅇㅇ(1.11) 18.04.04 284 0
1809005 평당 2500이면 서울로치면 어디쯤이냐? ㅇㅇ(110.70) 18.04.04 182 0
1809004 무슨 다큐를 찍어도 한국놈 씨발놈으로 끝날소리인것을 ㅇㅇ(27.100) 18.04.04 69 0
1809003 pd수첩 천잰데? [3] 11(220.70) 18.04.04 927 30
1809002 국내재산 공시지가로 삼천억되는데요 ㅇㅇ(27.100) 18.04.04 85 0
1809000 이재용 한남동에 안사냐? 요즘 안보인다네 [10] ㅇㅇ(161.202) 18.04.04 636 1
1808999 이런모양나오면 따든 잃든 지르는거 아니냐? ㅇㅇ(211.205) 18.04.04 198 0
1808998 왜 눈매세고 얼굴도 턱이 뾰족하며 볼살도없는 여자관상을 좋게보냐? ㅇㅇ(59.14) 18.04.04 179 0
1808997 그린벨트 전면 해제되면 진짜 개꿀잼일텐데 ㅇㅇ(39.7) 18.04.04 153 1
1808996 주식과 코인 그리고 부동산 투기 개미는 왜 개미여야하는가? (개념글) hjyjyj(118.32) 18.04.04 188 1
1808994 한국전쟁의 역설 [3] 가든선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4.04 439 22
1808991 영수랑 지호랑 아는형이랑 클럽가면 아는형이 영수한테만엄지드는이유가뭐냐 ㅇㅇ(175.223) 18.04.04 37 0
1808990 애초에 나는 5~60년대 사람들이 하는 증언을 절대 안믿음 [1] ㅇㅇ(110.70) 18.04.04 179 10
1808989 얼마전에 낙타횽이 명수대현대 추천해줬는데 [1] ㄴㅁㅇ(175.193) 18.04.04 223 0
1808988 내가잡는게 이런놈들 [5] ㅇㅇ(14.45) 18.04.04 342 0
1808986 첫만남엔 삽입은 허용안하고 두번째 만남에 섹스허용하는 여잔 왜그럼? [1] ㅇㅇ(175.223) 18.04.04 373 1
1808985 여러분들도 재벌과 결혼 가능합니다 ㅇㅇㅇ(112.165) 18.04.04 327 0
1808982 부동산 가격 잡으려면 ㅇㅇ(175.223) 18.04.04 167 0
1808981 오잉 유해어종 잡으면 포상금주네 [1] ㅇㅇ(14.45) 18.04.04 129 1
1808980 횽은 딱..이러케만 살고싶다 [2] 영등포보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4.04 310 1
1808979 살기 좋다고 집값 오르진 않음 ㄹㅇ(121.151) 18.04.04 282 0
1808978 오늘 Pd수첩에서의 교훈 ㅇㅇ(223.62) 18.04.04 497 9
1808977 PD수첩 방송되고 내일 벌어지는 일 [5] ㅇㅇ(125.131) 18.04.04 1039 18
1808976 8090김치년은 싫어해도 섹스는 좋아합니다만 [2] 남구산업(117.111) 18.04.04 345 8
1808975 잠실누나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Ass(125.129) 18.04.04 426 4
1808974 횽이 강남역에서 정모 열건데요.... [5] 가든선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4.04 212 2
1808972 요새 부동산경기 좀 죽은줄 알았는데 [1] ㅇㅇ(223.62) 18.04.04 453 6
1808971 잠실 엘리트는 [2] ㅇㅇ(223.38) 18.04.04 315 0
1808970 목동 하이페리온 1 어때? [1] ㅇㅇ(218.232) 18.04.04 354 2
1808968 돈 벌려면 용산 등기치셔요 [4] ㅇㅇ(175.223) 18.04.04 513 4
1808967 부녀회만 줘 패네 부동산 단속은 안 하고 ㅉㄸ [1] ㅇㅇ(117.111) 18.04.04 153 0
1808966 집값은 더 오른다 [2] 장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4.04 525 5
1808965 다들 제주도4.3 뭐시기 진실을 아는건지... [19] 가든선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4.04 413 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