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한
소액 채무자 40만 명 등에 혜택
연체 가산금리 3~5%로 낮추기로100조원. 정부가 이미 장기 연체 상태에 빠져 ‘상환 불능’이라고 규정한 가계부채 규모의 추정치다.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가계 빚이 100조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전체 가계부채(2분기 기준 1388조원)의 7.2%에 달하는 규모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서는 이 100조원의 상환 불능 부채에 대한 해법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했다. 

채무 불이행자 절반은 대출금액 1000만원 이하

하나는 채권 소각, 즉 빚 탕감이다. 10년 이상 연체한 1000만원 이하의 소액장기연체 채권이 그 대상이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257만명) 중 이 기준에 해당하는 40만명, 1조9000억원 어치 채권을 소각해주는 정리 방안을 11월 중 마련키로 했다. 단,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국세청, 행안부, 국토부의 소득·재산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제 상환능력이 없는 게 맞는지 확인키로 했다.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은 금융회사의 출연·기부를 활용해 매입한 뒤 역시 상환능력을 심사해 소각해줄 예정이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부업체 보유 소액장기연체채권을 사들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은행 등 민간 금융권의 출연·기부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뜻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민간에서 얼마의 소액장기연체채권을 정리할지 규모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며 “재정이 들어가지 않고, 민간 금융기관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1000만원이 넘거나 연체한 지 10년이 안 된 채권까지 이런 식의 일괄적인 탕감은 어렵다. 이러한 상환 불능 채권은 이미 법적으로 제도가 갖춰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를 활용키로 했다. 다만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려면 대리인 선임 등에 200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점이 취약계층엔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회생·파산에 드는 비용과 소요시간(평균 8~9개월)을 줄이기 위해 신청서를 간소화하고 유관기관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상환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상환능력이 부족한 대출자를 위한 연체부담 완화 방안도 이날 발표됐다. 우선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12월 중 개편키로 했다. 현재는 연체를 하면 약정금리에 6~9%의 가산금리를 덧붙여서 연체금리를 매긴다. 하지만 해외 사례 등을 볼 때 지나치게 연체금리가 높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연체 가산금리를 미국 등과 비슷한 수준인 3~5%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사람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살 곳을 잃게 되는 걸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서민·실수요층 연체자는 담보권 실행(경매 신청)을 최장 1년 간 유예키로 했다. 다만 지원 대상은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연체자로 제한된다. 

아직 연체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연체 위험에 빠진 대출자를 위한 상환유예 제도도 내년 1월 도입된다. 실업, 폐업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대출자에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미뤄주는 방식이다. 다만 원금만 상환이 미뤄질 뿐, 해당 기간 동안에도 이자는 계속 쌓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