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셋값 많이 오른 역세권 10곳 중 9곳 비강남

한성대입구역 상승률 73.5% 최고, 아현역 71.6%

강남 지역 주요 역세권보다 상승률 웃돌아

“주거비부담 한계, 전월세상한제 도입 불가피”


2015년 상반기 서울 마포구 아현역 인근 전세가는 3.3㎡당 평균 1265만원이었다. 전세계약 2년이 지난 올해 상반기에 같은 지역, 같은 주택형에서 재계약을 하려면 3.3㎡당 2167만원을 줘야 한다. 2년 만에 전세가가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의 해당 지역 매매가 상승률 51.6%를 훌쩍 뛰어넘는다. 정부가 집값 잡기에만 나설 것이 아니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도시연구소가 공동으로 낸 ‘지난 정부의 주거비 상승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본 문재인 정부의 과제’ 보고서를 보면, 서울에 있는 289개 역세권(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 중 2015년 상반기에 견줘 올해 상반기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10곳 중 9곳이 강북 등 비강남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이 73.5%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아현역이 71.6%로 뒤를 이었다. 5호선 서대문역(59%), 3·6호선 연신내역(55.3%), 9호선 삼성중앙역(54.1%) 등 상승률이 50%를 넘는 곳도 3곳이나 됐다. 대치역(13.6%), 강남역(12.6%), 잠실역(11.1%) 등 대표적인 강남 역세권들보다 상승률이 5배가량 높았다. 이 보고서는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정보를 통해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2015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세 거래를 전수조사해 분석했다.

올들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한 매매가 상승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반면, 전세가격 상승은 강북 등 비강남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서울의 2015년 대비 올해 상반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은 평균 72.8%에서 67.5%로 낮아졌다. 전세가가 상승하는 것보다 빠르게 매매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25개 자치구 중 전세가율이 오히려 높아진 12개 지역은 강북구(75.8%→77.7%), 광진구(73.9%→76%), 서대문구(77.5%→79.3%) 등 모두 비강남 지역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비강남 지역 전세 부담 상승은 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강남 주택시장을 과열시킨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주변 지역 집값까지 자극했고, 이것이 비강남 지역의 매매가 및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또 마포, 서대문, 용산 등에 고가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것도 강북 지역 전세가 상승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확충보다는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 주력하고 전세금 대출 등 금융지원 위주의 주거 정책을 편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도 뒤따른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높은 매매가 상승과 이를 웃도는 전세가 상승은 시간을 두고 연쇄적으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매수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면 전세가격이 더 오를 여지도 크다. 이에 보고서는 “전·월세가격은 이미 가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현재의 임대인 절대 우위의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제안했다.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네덜란드, 스페인,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중이고, 미국 뉴욕과 캐나다 일부 주, 스웨덴 등에서는 임대료 상한을 정하는 가격통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