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미 FTA ‘부동산시장 개방 확대’, 파장은? 
A. FTA는 ‘Free Trade Agreement' 로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을 말한다. ’미국 국익 우선‘, Amercia First를 내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를 재검토 조기에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특히 국내부동산산업 중 취약한 부분인 유통시장인 개발, 부동산금융, 중개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부동산재벌‘출신인 트럼프는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인허가제도, 각종 부담금, 중과세 등과 같은 정책적 측면의 제하에 대한 개방압력을 강화 할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정책,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관한 인ㆍ허가처분의 지연으로 인한 간접수용,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체납의 행정관행, △새로운 조세, 부담금 도입정책, △미실현 개발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 등이 투자자국가소송(ISD)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의하여 부동산 대책 중 대부분의 부동산 투기,투자 억제제도로 외국인 투자자의 소송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국내투자자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되어 국내 경기를 부양하는 수단에서 그동안 사용하던 부동산정책수단이 이제는 먹히지 않아 이에 따른 정책당국의 대책이 심도깊게 준비되어야 한다. 참고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따르면 이 소송에 대한 판결권한은 국내 사법부가 아닌 국제변호사들간의 중재심판에 맡겨져 국내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자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역이용한 국내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미국측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여 국내에 진출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을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