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에 필요한 건 원전가동 인력 아닌 연구인력… 원전건설 중단땐 연구도 중단]

핵무기에 필요한 기술 100이라면 현재 한국은 40~50 정도 보유
하드웨어 갖추는데 2년 걸리지만 탈원전땐 2배 이상 시간 더 들고 5년 지나면 현수준도 회복 못해

"탈원전 추진하며 핵잠수함 도입?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고있는 것"


원자력계에서 탈(脫)원전이 본격화될 경우 유사시 독자 핵무장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인력과 기술 때문이다. 원자력은 상업용(원전)과 무기용(핵무기)의 두 가지 측면이 동전의 앞뒤와 같기 때문에 원전 건설 중단으로 연구 인력이 일자리를 잃으면 미래의 핵무기 연구 인력을 잃는다는 의미가 된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중국 측에서 우리 인력을 빼가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들 했다. 전문가들은 "탈원전이 본격화되고 5년쯤 지나면 현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3 클럽'에서 탈락할 수도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각국의 핵(核) 능력을 이야기할 때 '5+4+3'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5'는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무기 보유가 허용된 5개국(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4'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4개국(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북한)을 뜻한다. 한국은 일본·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3'에 들어간다. '마음만 먹으면 1~2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


핵무기 개발은 ①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등 원료 확보 ②기폭장치 개발 ③핵실험의 순서로 진행된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장)는 "원료 핵물질 추출과 기폭장치 개발 등 핵무기에 필요한 기술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는 40~50 정도 보유하고 있다"며 "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금지된 농축·재처리 등 하드웨어(시설)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 핵무장에 나설 경우 이런 '하드웨어'를 갖추는 데 2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 인력 확보, 무기 설계 등에 6개월, 농축·재처리 시설 건설 등에 1년, 무기 제작·실험 등에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탈원전이 본격화되면 이 기간이 최소 4~5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핵 연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핵 시설 건설 인력도 흩어지면 다시 사람을 모으고 농축·재처리 시설을 짓는 데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원전 산업의 성장이 멈추면 일자리를 잃은 연구원들이 해외로 나가 안 돌아올 것"이라며 "5년만 지나면 현재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원·연구소 등에서 핵 관련 연구를 하는 인력은 4000여명 내외로 추정된다. 또 유사시 핵무기를 제조하려면 NPT를 탈퇴해야 하고 원전 원료를 포함해 관련 물자의 전면적 수입 중단을 각오해야 한다. 지금처럼 원전을 활발하게 가동할 때는 핵 관련 물질과 시설을 확보할 수 있지만 탈원전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는 핵무기 제조를 위한 관련 물자 확보가 어려워진다.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처럼 30년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탈원전이 당장 모든 원전을 끄는 게 아니라 60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급격한 인력·기술 유출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원자력계에서는 이미 전문가 중 일부가 중국 등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고들 했다. 한 원자력 전공 교수는 "평시에 원전 유지·가동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할 수 있지만, 유사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것은 한수원 직원이 아니라 전문 연구 인력"이라고 말했다. 서균렬 서울대 교수는 "독자 핵무장까지 안 가고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더라도 이를 유지·보수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핵잠수함 건조도 어려움 커져

전문가들은 정부가 탈원전을 하면서 동시에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검토하는 것도 이율배반적이라고 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운용하려면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탈원전은 독자 농축 시설 보유 명분과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국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없어 20~90%의 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려면 미국과 협상이 필요하다. 이때 농축 허용 협상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게 '전력 공급에서의 원전 비중이 높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원전 연료를 전량 수입하는데 원전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자체 농축 시설의 명분을 쌓고,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여지를 열어둘 수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에서 통째로 수입해 우리 군이 운용해도 전술핵처럼 유지·보수에서 문제가 생긴다. 전문가들은 "원전 기술이 무너진 상태에서 수입 원자력 잠수함을 들여오겠다는 건 사실상 수년짜리 깡통 잠수함을 들여온다는 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