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교육부, '교원 수급정책 개선방향' 발표…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TF 구성]

내년도 초등학교 교원 총정원이 동결된다. 이에 따라 올해 14만8000명 수준의 초등교원 정원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른바 '임용 절벽' 사태에 따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내년 3월까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확정해 교원 양성규모도 조정된다. 아울러 지역별 교원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9학년도부터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이 기존 3점에서 6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먼저 내년도 초등교원 정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키로 했다. 최근 교대생들을 중심으로 교사 선발예정인원 급감에 따른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임용대기자 해소 등을 위해 정원 동결이 불가피하다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그간 초등교원 정원 감소와 임용대기자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선발예정인원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전국 2018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선발예정인원은 3321명으로 올해 5549명보다 40.2%(2228명) 줄었다. 특히 서울 지역 초등교사 임용 규모는 105명으로 지난해(846명)보다 86%(741명) 급감했다. 또 2015~2017년 공립 초등 신규교사 임용대기자는 2532명에 달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각각 805명, 683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초등 임용시험 선발인원 감소와 지방의 교원 부족 문제 등을 해결키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범정부TF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이 함께 참여, 국가수준의 정원 산정기준 등을 논의하며 내년 3월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지역교대 가산점(지역가산점)도 오는 2019학년도부터 상향 조정된다. 지난 4일 시도교육감협의회 협의에 따른 조치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험보는 교대졸업자(졸업예정자)에게 가산점으로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가산점 상향은 현행 해당지역 교대 졸업생에게 주던 3점의 가산점을 6점으로 늘리고 다른 시도 교대졸업생에게 3점의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바뀐다. 이렇게 되면 교대생 간 지역가산점 차이는 3점으로 현재와 같지만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직 교원 응시자와 비경력자 사이의 가산점 차이는 최대 6점까지 벌어진다. 오 정책관은 "가산점 상향을 통해 현직 교원의 대도시 응시가 어려워져 지방의 초등교원 수급 불안정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현재 지역가산점이 1차 시험에만 반영되고 있지만 2차 시험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교원 선발 인원 안정화를 위해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립학교에서의 과다한 기간제 교사 채용을 개선키 위해 정규 교원 임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