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 시 1인당 최대 1000만원 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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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지우기' 본격화…윤석열-기시다 '독도 밀약' 의혹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94'독도 지우기' 본격화…윤석열-기시다 '독도 밀약' 의혹도 작성자 : 신종야옹

지자체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 시 1인당 최대 1000만원 추가부담

z(124.59) 2017.08.11 09:52:33

조회 143 추천 0 댓글 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3994543

"올해 연말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사실 돈 문제가 가장 걸립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기본급하고 일부 수당만 지급합니다.

반면 공무직은 해당 기본급에 더해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해

연봉으로 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한 광역지자체 정규직 전환 담당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중인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향후 2년간 지속될 상시지속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작

지자체에서는 향후 재원 부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자체 기간제는 약 4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재정자립도가 절반에 불과한 지자체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가중되는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

-------------------------------------

4만명 X 1,000만원 = 매년 4,000억 추가 부담

2020년 전에 전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수백조원 필요함

(보상 못하면 전부 해제시켜줘야 됨)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226

정부는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요예산만 수백 조에 달하는 만큼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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