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대출은 국가가 개입을 할 법적 근거가 없음.

전세금이란 것도 결국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담대를 해 주는 것.

이미 일부에서 역월세 라는 개념이 등장해서 개인-개인 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발생할 기미가 보이고 있고.

시장의 자본수요를 국가가 법조문으로 막을 수는 없음. 

결국 법을 우회하는 개념으로 시장 수요는 그 욕구를 충당할 것임.

예상하건데 기존에 주택가치를 산정하던 은행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해 주려는 개인에게 의뢰받은 주택의 가치를 산정해 주고, 그 은행으로부터 받은 해당 주택의 가치에 따라 개인이 집주인에게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거래 시장이 생길 것임.

또는 주담대를 해 주려는 은행 대출 직원이 LTV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 개인 자금원을 알선해 주는 시스템이 발생할 것임.

이런 고안은 현재 제도를 계속 밀어부친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임.

물론 시장 흐름 자체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근본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안 생기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