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부동산 정책은앱에서 작성

부르스타

2017.08.09 09:39:58

조회 293 추천 2 댓글 4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한 임대수입과세. 거래세중심 부동산세제는 경기에 따른 등락폭이 심해 재정수입관리가 힘든 반면 임대시장은 규모도 크고 세수가 일정해 정부에서 눈독들여온 분야.

박근혜때부터 뉴스테이로 준비했는데, 개인중심이다 보니 과세가 어려워 일본처럼 기업주도 임대방식으로 추진하려던게 뉴스테이 정책이었음.

김수현수석은 단기적으로 거래중지라는 극약처방을 내렸지만, 이 사람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 임대사업등록 확대를 통한 세수원확보임.

이 방향은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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