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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농장이 목표인가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00) 2017.08.07 19:08:45
조회 423 추천 0 댓글 0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대상을 업무용승용차에서 기계장치 등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청구·협의 매수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토지는 40%에서 30%로,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25%에서 20%로 축소한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까지로 확대한다.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을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인하하기로 했다.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고 받은 이자·배당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는 14%에서 10%로 축소한다.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소득 외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용역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원천징수 세율은 17%에서 19%로 인상한다.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물품 구매·현금 인출 내역 관세청 통보대상을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에서 실시간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고차 밀수출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기로 했다.재외동포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거주자 요건을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서 1과세기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합리화한다.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은 5%에서 10%로 상향 조정(기본세율 20% 동일)하고 양도손익 계산은 국내·외로 구분하는 방식에서 손익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소득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80%)을 유사한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수준(60%)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해 장기보유 특별공제과 기간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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