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너무 세다는게 문제다

전세계 집값이 쌍봉에 위치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초강도 규제를 쏟아내고 있긴 하지만

문정부는 좌파 특유의 보여주기식 포퓰리즘을 너무 의식해서

너무 과도한 수준으로 정책 오버를 하다 보면

단순히 급등만 눌러도 되는걸

시장 자체를 망가트리지나 않을지 그걸 걱정해야 될 상황이다

애시당초에 가장 힘이 있는 시기인 집권 초기에 6월 대책 내놨을때

시장이 좀 쉬어가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됐는데

6,7월에 개지랄을 떨다가 메가톤급 해머를 쳐맞은거 아니냐

지금 세무조사 까지 꺼내들며 이 난리를 쳐놨는데

시장이 또 오버한다는 낌새가 보이면

보유세는 기본이고 온갖 동원가능한 수단을 다 꺼낼텐데

세계적 추세가 유동성 회수에 들어가는 타이밍에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관리의 문제를 떠나서

시장과 정부의 파워 게임으로 변질되고

서민들 상대적 박탈감을 위로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부자에 대한 징벌적 정책으로 상대적 쾌감을 주는 수준까지 밀어 붙이게 된다면

시장이 어디까지 망가질지 그게 제일 문제여

어차피 다주택자 아닌 이상 이번 대책이랑 큰 관련이 없는데

시장 자체가 망가지면 1주택자들도 모조리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

그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