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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RFP 양식 다르면 재고 여지 없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책임 주체는 건설사가 아닌 사업시행법인(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 에코레일(주))이다. 시공사는 단순 도급을 받는 기업이다.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제시된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 등 공사에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시공참여확약서는 재무적투자자(FI) 주도형 민자사업과 맞지 않는다.” -구본진 트루벤인베스트먼트 대표

“RFP는 정부가 정한 사업추진의 룰(규정)이다. 3조원 규모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을 30여억원 출자하는 재무적투자자(FI)에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는가. 정부의 자금도 50% 이상 투입되는 부분을 고려해 RFP가 마련됐고, 우선협상대상자가 판단ㆍ분석하는 게 아니라 RFP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는 게 맞다. 현재로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요구한 시공참여 확약서를 놓고 우선협상대상자와 정부가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rs) 1호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에코레일주식회사(가칭)’를 이끌고 있는 구본진 트루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시공참여 확약서에 대한 논란에 대해 “사업시행의 책임 주체는 우리(재무적투자자)”라며 “시공사는 실시협약 범위 내에서 공구를 10개든, 3개든 쪼개 도급 계약에 따라 책임시공을 하는 것이어서 RFP에 제시된 시공참여 확약서 제출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도 FI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줄 몰랐던 상황이라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가 시공사와 맺은 확약서는 (RFP에 명시된 양식과) 내용이 다를 뿐이지, 시공사가 참여하고 책임지는 부분은 충분히 들어가 있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재무적투자자(FI)라는 특성에 따라 시공사의 시공참여 확약서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견해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토부의 입장은 다르다. RFP에는 총 사업 규모를 뛰어넘는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가 주간사로 사업에 참여해 책임시공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황인 데다 명확한 양식까지 제시된 만큼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 등을 받고 있다”며 “RFP 양식과 다를 때에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총 사업비의 50%를 건설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상황에서 30여억원을 출자하게 될 기업만 믿고 신안산선 공사를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정한 사업추진의 룰을 제 멋대로 해석하고, 어기는 건 분명히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트루벤인베스트먼트의 에코레일 출자지분은 2% 수준이며, 시공사들은 국토부가 아닌 에코레일에 시공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출처 : 건설경제신문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신안산선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재무적 투자자라는 특성상 시공사의 시공참여 확약서가 없어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안산선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따르면 총 사업 규모를 뛰어넘는 시공능력을 가진 건설사가 주관사로 사업에 참여해 책임시공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루벤은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건설투자자(CI)가 참여한 민자사업의 경우 참여 시공사가 사업에 책임을 지게 돼 있지만 우리와 같은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는 SPC(특수목적법인)이 책임 주체기 때문에 시공사 책임 시공이 없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트루벤과 함께 일하는 건설사들은 우리 SPC가 발주하는 도급 예약의 시공사일 뿐 사업에 따른 무한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CI와 FI와는 사업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총 사업비 3조3895억원 규모로 민간투자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안산~광명~서울 여의도구간과 화성 송산차량기지~시흥시청~광명구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43.6㎞의 공사다.

앞서 지난 4월 FI인 트루벤은 건설투자자(CI)로 참여한 포스코건설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업계에서는 트루벤이 FI이기 때문에 시공사로 어떤 건설사를 주관사로 데려올지 관심이 높았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과 한화건설 등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형사들은 주관사로 참여하는 내용의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공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양해각서 수준의 의향서를 낸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트루벤이 포스코컨소보다 사업비를 7200억원이나 낮은 2조7568억원을 써내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3조원에 육박하는 거대한 사업임만큼 만에 하나 사업이 틀어졌을 때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책임 준공을 하는 시공사 없이 사업을 맡기기엔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특히 트루벤의 경우 신안산선 사업 지분이 2%로 낮고, 하나은행, 동부화재, 증권사들이 조성하는 펀드로 구성된 만큼 사업이 실패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책임 시공을 할 수 있는 건설사의 유무가 중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본진 트루벤 대표는 "신안산선 RFP 문구를 보면 시공 참여 확약서는 CI가 우선협상대상자였을 때 필요한 것이지 FI가 우선협상대상자였을 때 필요하다는 말은 없다"면서 "RFP를 자세히 들어다보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입장에서도 FI가 우선협상자가 될지 미리 알지 못하고 RFP를 만든 것이 아니고 FI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상황이라 우리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시공사와 맺은 협약은 시공 참여 확약서에 버금가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라 큰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트루벤은 이날 초기 투자금을 시민 참여 공모펀드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광명, 안산, 시흥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형 펀드를 내서 초기 투자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초기 자본금을 출자사에서 내지 않고 공모형 펀드로 사업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업 신뢰도의 의문을 품고 있다.

이에 구 대표는 "사업에 대한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공모형 펀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출자자들이 출자 규모를 늘리면 공모형 펀드의 규모는 줄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트루벤은 간담회 대부분을 그동안 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 해명하는 시간으로 할애했다.

특히 그동안 민자사업의 대부분을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진행하다보니 일부 언론사와 경쟁사에서 FI인 자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음해성 보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대표는 "그동안 과거 대형 건설사들이 민자사업을 주도하면서 과도하게 수요를 예측해 그에 따른 운영 부실로 국가의 재정 낭비가 심했다"면서 "이에 FI 중심으로 민자 사업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FI 중심이 되면 공사비를 낮추고 프로젝트의 품질이 높아지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km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