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청장직급은 유보… "내년 하반기 신설 완료"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수도권을 비롯한 최소 4곳, 최대 8곳의 대도시에 광역교통청이 신설된다. 근거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 완료가 목표다.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까지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도시권 광역교통행정 일원화 대책을 만들 예정이다. 

효율적인 광역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골자로 한 교통대책의 골자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청 신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서울·대전·광주·부산 등의 광역교통청 신설을 추진 중"이라며 "필요할 경우 최대 8곳에 광역교통청 신설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경기·인천과의 광역교통 신설이, 부산의 경우 경남권과의 교통정책 조율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세종·충청지역의 교통정책 조율이 필요한 대전과 교통여건 개선이 필요한 광주도 광역교통청 신설의 필요성이 높다. 

광역교통청 신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 개발 등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광역버스·전철이 매우 혼잡한 상태"라며 "광역교통청 설립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종합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토부는 기존 수도권 교통본부를 확대해 광역교통청으로 격상한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 지자체의 조합이란 한계 탓에 법적 권한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초 수도권 1곳만 논의됐던 신설 논의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교통청의 경우 수도권 교통본부를 흡수 통합할 방침"이라며 "그밖의 지역은 신설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다만 당초 차관급으로 검토됐던 광역교통청장의 직급은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차관급 청을 4~8개 신설할 경우 범부처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신 국토부는 8월 대책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도로법과 철도법, 대도시권 광역관리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광역교통청은 국토부 산하에서 버스 노선 등에 대한 독립적인 인·허가권을 가지게 된다. 

국토부에선 광역교통청이 신설될 경우 광역지자체간 정책조율이 용이해지면서 노선이나 부지선정 등의 갈등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광역버스(M-버스)의 노선 확대나 신설, 교통편의 조율을 위한 정책지원도 빨라진다.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급행철도의 확대도 손쉬워진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