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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 치우치는 아메바 같은 국민정서를 찌른 연설모바일에서 작성

재규xf(175.223) 2017.06.13 07:37:11
조회 207 추천 3 댓글 2
														

이렇게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취업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듯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소득분배 악화 상황도 심각합니다.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무려 5.6%나 줄었습니다.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습니다.이러한 추세는 금년 1/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제일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 간에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특히 주목할 것은 1분위 계층의 소득감소가 5분기 동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외환위기 때 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호소합니다.실제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은 지난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이며 식당은 장사가 안 되니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그러니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극심한 내수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합니다.통계상으로는 OECD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해법은 딱 하나입니다.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이에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천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 1천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천억원을 활용하여 총 11조 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쭉  읽어 봤는데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의 위기 보다는잘사니깐다같이 나눠먹자 사상이 강하다는 느낌이고요이번에 마련한 재원 보시면박근혜가 경기부양으로 더 걷은 세금 8조8천억이 대부분입니다아마 부동산 활성화로 세수가 일시적 증대가 되었던게 크겠죠가장 중요한 국가간 경쟁 환경에서어떻게 투자를 촉진하고 활성화 할지는 없네유안타깝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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