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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개새끼는 탄핵+사형이었어야 하는 이유.txt

Angewandte(175.252) 2017.03.11 18:02:16
조회 250 추천 19 댓글 2

우선,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들이다. 



◈형법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 에 의하여 처단한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2조 (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형법 제94조 (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5조 (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 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6조 (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 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 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2조 (군용시설등 파괴) 적을 위하여 전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13조 (간첩) ①적을 위하여 간첩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4조 (일반이적) 전3조에 기재한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8조 (불법전투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19조 (불법전투계속)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전투를 계속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22조 (항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강복하거나 부대, 진영, 요새,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
군형법의 사형에관한 죄는 이하 생략하기로 하겠다.. 군형법에는 사형을 언도할수 있는 죄목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보안법 제13조 (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제97조 및 제99조, 동항 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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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김대중이 했던 짓들 목록: 



◈북한 고위직에 침투한 우리측 요원들 목록을 북한 김정일한테 넘김 -> 전원 처참하게 고문+사형 - 사형내지 무기징역감

◈수조원에 달하는 불법송금및 군수물자 공급 ->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핵무기 개발및 군량미로 비축 - 사형내지 무기징역감

◈북괴 도발때 일본에 가서 축구경기 관람, 아무런 유감 표명이나 유족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음. - 이것만 해도 100% 탄핵감






박근혜가 탄핵인것도 인정인데, 법리대로라면 김대중 개새끼도 탄핵+사형 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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