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전환 이후 원금· 이자 함께 갚은 방식, 금융권에 유행처럼 번져 저소득층 어려움 가중 
이자 내기도 힘든 판에 정책 '풍선효과'로 원금과 이자 다 갚기 위해 더 빚을 내는 악순환 빠져 

【서울=뉴시스】이인준 정필재 기자 = 일용직 근무자 김모(56)씨는 13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자금으로 사용 중이다. 그동안 그는 카드론으로 돈을 빌려 매달 연 금리 19%의 고금리를 감당해 왔다. 

그러다 최근 김씨는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자 우리은행에서 판매 중인 대출상품 '새희망홀씨'로 갈아탔다. 금리는 9.2%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매달 내는 돈은 늘었다. 김씨는 "카드론을 빌렸을 때는 매달 20만5000만원씩 이자만 냈지만, 1금융권에서 판매하는 대출상품으로 옮겨오고 보니 원금도 같이 갚아야 해서 매달 27만원씩 내고 있다"며 "대출을 더 받아야 할 판국"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1100조 시대가 열리면서 가계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 가계부채 총액은 109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4, 5월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각각 10조1000억원, 7조3000억원 등 17조4000억원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이미 가계부채 총액은 1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규모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질적 구조 개선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집이 있어, 상대적으로 나은 중산층 대상이라는 안심전환대출로 금융권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방식이 당국의 주도로 금융권에 유행처럼 퍼지면서 저소득층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가뜩이나 빚에 쪼들리는 상황에서 이자 갚기에도 허덕였는데, 이제 이자와 원금까지 함께 갚아야 할 처리로 내몰리는 것이다. 일종의 안심전환대출 정책의 '풍선효과'라 할 수 있다.

지난 3월부터 판매 중인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일시상환 방식에서 고정금리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가계부채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상품이다.

금리 변화에 따라 갚을 돈이 변하는 변동금리 대신, 정해진 액수의 이자를 매달 납부하는 방식의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고, 대출 만기 시점에 빌린 돈을 갚는 일시상환 방식에서 정기적으로 빌린 돈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금융당국의 정책이 의도와는 다르게 저소득층의 가계 빚 부담을 가중시켜 또 다른 대출을 유도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일단 신용대출이 큰 폭이 늘고 있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8511억원 증가한 59조4953억원을 기록했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이자가 낮지만 원금을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당장 매달 내야할 돈이 늘어나 생계비 부담으로 직결된다.

이미 지난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7.3%로 이미 가계소득 증가율(2.6%)의 약 3배에 달해 부채 증가를 가계 소득이 따라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부담을 미칠 수도 있어 자칫 또다른 대출을 빌려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저금리와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확대 정책으로 아직까지는 저소득층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타기 쉬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다중채무자의 문제가 가계부채 문제의 질을 악화시키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갑자기 대출 구조를 바꾸려고 하다보니 소비 침체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심리지수는(CCSI)는 지난 6월 99로 전월대비 6포인트 급락하며 2년6개월 만에 다시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다. '메르스'라는 돌발 변수로 지난 2012년 12월(98)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가 커지던 시점의 수준까지 후퇴한 상태다.

여기에 분할상환 대출 전환이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을 늘리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위축되고, 소비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내달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대책에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맞춘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미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내년 목표치(30%)를 넘긴 약 33%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추산된다. 

또 일단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이 주로 원리금 동시 상환 여력이 있는 신용등급 1~3등급의 중산층 이상 계층에게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급한 불은 끈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제로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말 기준 0.48%로 작년말 0.49%, 지난해 같은 기간 0.66%보다 개선되는 추세다.

하지만 앞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가계부채 한계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정책 대응 노력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누가, 어떤 용도로 빌렸고, 이들 계층의 부채 상환 능력, 부채 상환 부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고려해서 가계 부채 대책에서도 소득 계층별 차별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도 "가계가 부실화 될 위험에 대비해 추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한계계층에 대한 부채탕감 등을 포함한 차선책을 정부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