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완화해주는군요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해주는군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00) 2017.03.02 20:03:40

조회 869 추천 1 댓글 3

이와 관련 산업부와 국토부는 공동으로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해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했다. 지자체들은 이달부터 관련 제도의 일괄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 30%)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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