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가입시 면책특권은 자동차 회사 밀어주려고 만든법이었어..

마통주식풀빵

2009.02.27 19:13:06

조회 148 추천 0 댓글 1

내 기억으로는 어릴적에는 승용차 수가 적기도 했지만

사고내서 사람 크게 다치게 하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운전 안하는 사람들도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어.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옛날부터 종합보험 면책특권을 준건 아니야..

솔지히 말해서 고의던 아니라도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고 병신을 만들었는데

그냥 돈을 내고 보험을 가입했다는 이유로 형사적으로 무한 면책특권을 꼭 옳다고만을 할 수 없잖아..

물론 자세히 들어보면 알겠지만 쌍방 과실 % 가 계산되는 사고나

일반 사고인 경우 검사가 나서서 기소하고 그럴일은 없을거야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조심하면서 운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는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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