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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언저리에 잡땅이 많이 풀리겠네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00) 2017.02.28 20:39:21
조회 339 추천 0 댓글 0

국조실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부처가 중복 규제하고 있는 지역이나 지구의 중첩 규제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인천 강화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농림지역 등으로 묶여 이중 삼중 규제를 받고 있다. 강화군 토지 면적(411.3㎢)이 인천시 전체 토지 면적의 40%에 달하지만 각종 규제에 얽혀 개발 사업 등의 허가가 다른 지역보다 최소 1개월 이상 늦어 큰 불편을 겪어왔다.

국조실은 강화군처럼 중복 규제를 받는 지역은 한 가지 규제만 받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비슷한 목적의 지역·지구는 전국에 322개로 서울시 면적의 다섯 배에 달하는 2937㎢에 이른다. 소관부처는 16개, 102개의 법률이 걸려 있다.

대상 지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수질 및 수생태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중복된 토지 규제가 2567㎢로 가장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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