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은 소득세율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는 IMF의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

혼자서 소득세율 최고 40%, 상속세율 50%,

일본과 더불어 전세계 1위.

캐나다는 최고소득세율 33%, 상속세 없음.

강 장관은 과거 세제실장(90년대 중반) 시절 IMF 권고를 인용해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자본도피에 의해서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유럽에서도 결국 고세율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상속세를) 소득세율 이상으로 매기는 것은 경제정책으로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과표구간에 따라 10~50%가 적용되고 있다. 상속세율이 소득세율(8~35%)보다 2~15%P 가량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세제실장 재임 당시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춘 경험이 있는 강 장관이 IMF 권고에 따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인 30~4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상 상속세율을 낮출 경우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재정부는 "상속세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편의 방향성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8년 6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