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과 4개에 대한 팩트 체크좀 하자.

아이돌마스터 갤러리

1/3

성맴매 근황 갓럭키
할아버지가 1700년대생인 사람 또또장금이
싱글벙글 일본인들이 뽑은 최악의 악성팬덤 TOP.6 ㅇㅇ
싱글벙글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전땅크가주도하
딸 열애설이 터지고 예비 사위를 만난 최현석 셰프 반응 ㅇㅇ
여주인공이 저승사자 되는 만화 1 ㅎ.ㅎ
싱글벙글 조선 최초 주미대사의 미국 생활 OO
훈제 바베큐 캠핑 다녀왔어요 노원맛대감
올해 90세 연극배우 이순재 근황 ㅇㅇ
싱글벙글 양쪽으로 욕먹는 네이버 웹툰 ㅇㅇ
나고야 여행후기 1,2 TrifoldTravele
김종국 "맛으로 먹어요? 샐러드를?" 헬갤러
훌쩍훌쩍 연재 도중 작가가 사망한 만화들 배달이
황당) 일본의 인기 아이돌 그룹이 13년만에 그룹명을 바꾼 이유 난징대파티
싱글벙글 미국 슈가베이비 레이퀀스뱅큐어

인종차별가와 차별에 대항한 사람의 엇갈린 결과 작성자 : 대한민국인디언

이재명, 전과 4개에 대한 팩트 체크좀 하자.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1.11.29 13:40:07

조회 59 추천 0 댓글 0

이재명 전과는 총 4개다.

1. 검사사칭방조죄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

3. 선거법 위반

4. 음주운전

1번. 검사사칭방조죄

2000년 이재명은 KBS 추적60분 최철호 PD와 함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분당구 정자지구 파크뷰 아파트 특혜 의혹을 파헤치고 있었음.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정자지구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용도변경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A개발사가 뇌물을 줬다는 의혹이었음.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최PD와의 인터뷰를 거절하자, 최PD는 검사를 사칭하여 김병량과 통화함. 그런데 이 통화를 할 당시 이재명이 옆에 같이 있었고, 검사사칭을 '방조'했다는 죄를 뒤집어 씀. 즉, 검사사칭이라는 죄는 PD가 저질렀고, 이재명은 그 옆에서 지켜봤다는 이유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과가 생긴 것. 당시 최철호 PD는 검사사칭으로 구속됐고 언론탄압이라는 성명이 나오는 등 큰 사건이었음(참고1) 그런데, 결국 2007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은 당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유죄판결을 받음(참고2)

2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2004년 당시 이재명은 성남시에서 공공병원인 '시립의료원 ' 건립 운동을 하고 있었음. 이재명은 성남시민들 의견을 모아 시립의료원을 건설해달라는 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함.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조례안을 폐기함. 이에 이재명은 시민들과 함께 의회로 진입해 항의했음.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졌고 이재명이 대표하여 처벌받음(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이후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은 결국 전국최초로 지역 공공의료원인 ‘성남시립의료원’을 건립함. (이게 정계 입문의 계기가됨)

3번. 선거법 위반

2011년 지방선거 당시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돌렸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참고3) 당시 선거법은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돌리는 행위를 금지함. 당시 이재명은 지하철 입구이자 지하횡단통로인 산성역 지하에서 명함을 돌렸고, 이곳은 법에서 금지한 ‘지하철 구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죄를 선고함. 이는 ‘지하철 구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 2017년 선관위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철 구내’가 아니라 ‘지하철 개찰구’ 안으로 법규를 개정함(현행법에 따르면 이재명은 무죄)

4번. 음주운전

빼박. 엎드려서 절 10번 잘못했다고 해야할 일임. 2004년일

참고1)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401

참고2)

https://www.fnnews.com/news/200711161601528083

참고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58673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921248	떼빙뉴스 떼빙충들 댓글 어질어질하네	ㅇㅇ(39.118)	22.01.15	20	0
921247	아니 그래서 "저사람"이 누구냐고 [4]	Spectra	22.01.15	66	0
921246	고닉 이시하라 어이없었던거 [1]	ㅇㅇ(223.38)	22.01.15	66	5
921245	이건 유치원떡밥이 아니라 소꿉친구 떡밥으로 해석할수있음 [4]	ㅇㅇ	22.01.15	66	3
921242	쿄코콘 큰 버전	참참	22.01.15	26	0
921241	저는 이사오기전 유치원에서 행복했어요	만카이	22.01.15	19	0
921239	지단빠 커뮤 입갤ㅋㅋㅋㅋㅋㅋㅋㅋ [1]	오버랩	22.01.15	34	0
921238	갤럼들 하나같이 중고딩 기억은 얘기 안꺼내는 거 소름돋네 [3]	ㅇㅇ(125.186)	22.01.15	49	0
921236	내일 출근해야해서 일찍자야하는 고닉ㅋㅋㅋㅋ [2]	고독한주먹	22.01.15	29	0
921235	초2때까지만 해도 유치원때부터 보던 여자 소꿉친구 있었는데	ㅇㅇ	22.01.15	26	0
921234	이시하라 좆같아서 계속 아마나 음해할거다	ㅇㅇ(223.62)	22.01.15	48	6
921233	음해를 당하는것 같으면 자기가 먼저하자 [8]	VHDL	22.01.15	35	0
921232	애초에 럽코가 쓰레기장른데	유코	22.01.15	18	0
921231	저도 유치원때 생일때 받은 축하롤링페이퍼도 있음	견습마녀	22.01.15	22	0
921230	초딩때 기억 [1]	楽園	22.01.15	32	0
921229	저는 어린이집다녓는데	멍청이	22.01.15	23	0
921228	보카로 노래 이거 좀 좋네	에이티식스	22.01.15	29	0
921227	옛날엔 이런 떡밥보면 화낫는데 요즘은 별느낌없음 [2]	ㅇㅇ	22.01.15	58	0
921225	씹레 개 ㅈ같은겜아 [3]	ㅇㅇ(121.169)	22.01.15	78	0
921223	그 사람이 그거 했다는게 사실임?	4456	22.01.15	32	0
921221	아마나짤 [2]	판버린	22.01.15	63	0
921220	어릴때… 쥐불놀이 많이 했어요 [2]	참참	22.01.15	31	0
921219	중력500배	체리푸딩	22.01.15	16	0
921218	유치원 생일파티때 여자애들이 양쪽에서뽀뽀해주는 사진있음 [4]	특별한시간	22.01.15	37	0
921216	천고농비 해버린짤 [2]	Tickin	22.01.15	56	0
921214	이사하는날에는 중국집 배달시켜먹는게 좋았어	고독한주먹	22.01.15	10	0
921212	린 찌찌를 찾나요 [3]	ㅅㅁㅅㅇ(221.143)	22.01.15	33	0
921211	어릴때 넌 매번 집에 데려오는 여자애가 다르다고해서 쪽팔렸던 기억이있음 [2]	유우골	22.01.15	30	0
921210	이분저분그분하면서 왜 못알아먹으면 기막혀함	유코	22.01.15	39	0
921209	처녀비처녀하니 예전에 조센징슬레이어 댓글 생각남	π3	22.01.15	20	0
921207	누가 무슨 키보드앱 쓰는지까지도 알고있노?	ㅇㅇ(223.62)	22.01.15	58	9
921206	저는 수영장에서 놀다가 빠져서 갈뻔했다던데	멍청이	22.01.15	9	0
921204	유치원때 제 별명은 카이엿음 [1]	ㅇㅇ	22.01.15	30	0
921202	소풍가서 여자 손도 잡음? [2]	쿨계메이드	22.01.15	17	0
921201	어째서인지 빅젖린짤 [4]	참참	22.01.15	49	0
921200	됐고 아무나 저랑 싸워주삼 [6]	흑단	22.01.15	42	0
921198	기억해두셈 님은 토오루랑 정글짐에 오른거임	쉽알못	22.01.15	29	0
921197	유치원 가면 맨날 은하철도999 놀이 했는데 [8]	에이티식스	22.01.15	42	0
921196	꺼져 난 완전히 순결하다	병신	22.01.15	24	0
921195	요청하신 아마나 장문글(내용 김) [1]	아트리움	22.01.15	66	0
921193	아니 근데 저사람 저러는거 다들 알고있지 않았나 [7]	미래귀여운	22.01.15	116	3
921192	작위적인거하면 빼놓을수없는거 있잖아	설탕물	22.01.15	20	0
921191	유치원 기억좀 나지않음?? [1]	멍청이	22.01.15	30	0
921190	확실히 요즘 유니콘들 많이 멸종한거 같긴 하더라 [4]	텐붕이	22.01.15	65	0
921189	빵집 같은 게임 커뮤 쓰는거 거의 다 야겜출신 라이터 아님?	ㅇㅇ(218.147)	22.01.15	29	0
921188	아니 3차전만해도 나온게 감사제랑 쫄딱젖은스알인데 [1]	씩훈아	22.01.15	45	2
921187	빵집에 작위적인 커뮤 이런게 의미있나	ㅇㅇ	22.01.15	25	0
921185	담당의 세상당당한 도야가오	녹색고블린	22.01.15	13	0
921184	그래서 님들 어릴때 여자 손 잡아봄? [12]	쿨계메이드	22.01.15	47	0
921182	모바일겜 스토리는 별 몰입이안되서 [9]	ㅇㅇ	22.01.15	3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