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으므로 수사 과정과

구속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으므로 수사 과정과모바일에서 작성

나갤러(106.102) 2025.03.11 07:40:57

조회 126 추천 6 댓글 0

물적 증거가 전부 무효라고

탄핵각하

https://naver.me/GG7XXafo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장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와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간부 5명의 간첩 사건이 언급된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가진 국회의원이 총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총원 3

naver.me

13. 정청래 민주당 의원(1965년생): 전과 2건(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화염병, 폭력, 총포 도검 등 징역 2년, 집시법 벌금 100만원)

박선원 민주당 의원(1963년생): 전과 1건(국가보안법 및 폭력 등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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