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나는 솔로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추가한 갤러리가 없습니다.
0/0
타 갤러리 나는 솔로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개념글 리스트
1/3
- 부정선거 내부고발자 떳다 !! 윤
- 3달정도 늦은 에노시마 여행기! 1편 호무망
- 대한항공 승무원 최종 면접 당시 있었던 에피소드 ㅇㅇ
- 방송만하면 제작진에게 자막 쓸껀데 뭐라고 했었어요?라고 전화오는 홍진호 감돌
- 락스락스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발명품 하강ing
- 싱글벙글 지코 주는 Manga 레이퀀스뱅큐어
- 2020년대 WWE 최고의 매치 TOP 10 ㅇㅇ
- 스압) 남자 혼자서 무당 찾아가서 신점 본 썰 3~5 손경석
- 싱글벙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주요 웹사이트들 크리미널
- 오징어게임 영희 국가별 ai 버전 배터리형
- 군마에서 바텐더 하는 버튜버 가게 찾아간 이야기 시스터클레어
- 간지나는 신라건축 고세구를사랑하
- 포켓몬도감 속 무섭고 섬뜩한 내용들 모음 ㅇㅇ
- 싱글벙글 다이소 영양제 판매 근황 ㅇㅇ
- 켄시 mv 촬영지 찍으러 돌아다님 (초 장문) ramy
싱글벙글 세계 각국의 위대한 인물 1~10위
1. 미국1위 - 로널드 레이건2위 - 에이브러햄 링컨3위 - 마틴 루터 킹4위 - 조지 워싱턴5위 - 벤저민 프랭클린6위 - 조지 W. 부시7위 - 빌 클린턴8위 - 엘비스 프레슬리9위 - 오프라 윈프리10위 - 프랭클린 D. 루스벨트2005년 디스커버리 사 조사2. 중국1위 - 공자2위 - 시황제3위 - 노자4위 - 채륜5위 - 한 무제6위 - 마오쩌둥7위 - 맹자8위 - 수 문제9위 - 주자10위 - 덩샤오핑시나 웨이보 조사3. 일본1위 - 오다 노부나가2위 - 사카모토 료마3위 - 도요토미 히데요시4위 - 마쓰시타 고노스케 : 파나소닉 창업주5위 - 도쿠가와 이에야스6위 - 노구치 히데요 : 일본의 기초의학자7위 - 히지카타 토시조 : 신센구미 지도자8위 - 사이고 다카모리9위 - 미소라 히바리 : 쇼와 시대 가수 겸 배우10위 - 후쿠자와 유키치2006년 닛폰 테레비 조사4. 독일1위 - 콘라트 아데나워2위 - 마르틴 루터3위 - 카를 마르크스4위 - 숄 남매 : 나치 치하 비폭력 단체 하얀장미 창시자5위 - 빌리 브란트6위 -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7위 - 요한 볼프강 폰 괴테8위 - 요하네스 구텐베르크9위 - 오토 폰 비스마르크10위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2003년 ZDF 조사5. 인도1위 - 빔라오 람지 암베드카르 : 불가촉천민 출신 법무부장관2위 - 압둘 칼람 : 전 대통령, 핵 개발 참여 로켓공학자3위 - 사르다르 발라브바이 파텔 : 독립운동가4위 - 자와할랄 네루5위 - 테레사 수녀6위 - J. R. D. 타타 : 타타 그룹 창업주7위 - 인디라 간디8위 - 사친 텐둘카르 : 전설적인 크리켓 선수9위 - 아탈 비하리 바즈파이 : 핵 개발 지휘한 전 총리10위 - 라타 망게쉬카르 : 발리우드 가수2012년 아웃룩 잡지 조사* 마하트마 간디는 압도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일찌감치 제외된 채 집계6. 영국1위 - 윈스턴 처칠2위 - 이점바드 킹덤 브루넬 : 발명가 겸 공학자3위 - 다이애나 스펜서4위 - 찰스 다윈5위 - 윌리엄 셰익스피어6위 - 아이작 뉴턴7위 - 엘리자베스 1세8위 - 존 레논9위 - 호레이쇼 넬슨10위 - 올리버 크롬웰2002년 BBC 조사7. 프랑스1위 - 샤를 드 골2위 - 루이 파스퇴르3위 - 아베 피에르 : 신부, 사회운동가4위 - 마리 퀴리5위 - 콜뤼슈 : 코미디언6위 - 빅토르 위고7위 - 앙드레 부르빌 : 배우, 코미디언, 가수8위 - 몰리에르 : 극작가, 시인9위 - 자크 쿠스토 : 해양 탐험가, 환경보호 운동가10위 - 에디트 피아프2005년 프랑스2 조사8. 이탈리아1위 - 레오나르도 다빈치2위 - 주세페 베르디3위 - 지오반니 팔코네 : 대대적인 마피아 재판을 이끈 검사4위 - 갈릴레오 갈릴레이5위 - 토토 : 배우, 코미디언6위 - 라우라 파우지니 : 가수7위 - 안나 마냐니 : 배우8위 - 루이지 피란델로 : 극작가, 시인, 소설가9위 - 엔리코 페르미10위 - 단테 알리기에리2010년 RAI2 조사* 로마 제국 시기 인물들은 배제되었음9. 캐나다1위 - 토미 더글라스 : 캐나다 포괄적 공중의료 도입자2위 - 테리 폭스 : 육상 선수, 사회운동가3위 - 피에르 트뤼도 : 전 캐나다 총리4위 - 프레더릭 벤팅 : 의학자, 인슐린 발견5위 - 데이비드 스즈키 : 방송인, 환경운동가6위 - 레스터 피어슨 : 전 캐나다 총리7위 - 돈 체리 : 아이스하키 선수8위 - 존 맥도널드 : 전 캐나다 총리9위 -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10위 - 웨인 그레츠키 : 아이스하키 선수2005년 CBC 조사10. 브라질1위 - 시쿠 샤비에르 : 작가2위 - 아우베르투 산토스뒤몽 : 비행사3위 - 황태녀 이자베우4위 - 제툴리우 바르가스 : 전 브라질 대통령5위 - 주셀리누 쿠비체크 : 전 브라질 대통령6위 - 아일톤 세나 : F1 드라이버7위 - 오스카르 니에메예르 : 프리츠커 상 수상 건축가8위 - 페르난두 카르도주 : 전 브라질 대통령9위 - 펠레10위 - 치라뎅치스 : 독립운동가2012년 SBT 조사11. 러시아1위 - 알렉산드르 넵스키 : 노브고르드 공작2위 - 표트르 스톨리핀 : 전 러시아 제국 총리3위 - 이오시프 스탈린4위 - 알렉산드르 푸시킨5위 - 표토르 대제6위 - 블라디미르 레닌7위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8위 - 알렉산드르 수보로프 : 나폴레옹 전쟁 당시 러시아군 원수9위 - 드미트리 멘델레예프 : 주기율표 최초 고안 화학자10위 - 이반 뇌제2008년 로시야1 조사12. 대한민국1위 - 이순신2위 - 세종대왕3위 - 박정희4위 - 노무현5위 - 김대중6위 - 김구7위 - 부모님8위 - 정주영9위 - 안중근10위 - 유관순2024년 한국갤럽 조사13. 호주1위 - 밴조 패터슨 : 시인2위 - 도널드 브래드먼 : 크리켓 선수3위 - 하워드 플로리 : 페니실린 효력 발견→노벨 생리의학상 수상4위 - 존 커틴 : 전 호주 총리5위 - 매리 맥킬롭 수녀 : 호주 종교인 최초 시성6위 - 애디 마보 : 원주민 인권운동가7위 - 존 모나쉬 : 1차대전 당시 호주군 사령관8위 - 더글러스 모슨 : 남극 탐험가9위 - 에디스 코완 : 여성운동가10위 - 앨버트 자카 : 호주인 최초 빅토리아 훈장 수여받은 군인2013년 퍼스나우 조사14. 스페인1위 - 후안 카를로스 1세2위 - 미겔 데 세르반테스3위 - 크리스토퍼 콜롬버스4위 - 소피아 왕비5위 - 아돌포 수아레스 : 스페인 민주화 이끈 전 총리6위 - 산티아고 라몬 : 뇌과학자,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7위 - 펠리페 6세8위 - 파블로 피카소9위 - 예수의 테레사 : 수녀, 수호성인10위 - 펠리페 곤살레스 : 전 스페인 총리2007년 안테나3 조사
작성자 : 싱글벙글참치캔고정닉
스압) 의사협회가 필수과를 죽이고 있다.
1. 의료수가란?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수가 총액은 공단과 의료계 간 협상으로 정해지지만, 세부내역은 의료계 내부의 영역이다. 즉, 개별 진료별 수가 불균형은 의료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다름아닌 의사협회이다.(상대가치평가제도는 미국 캘리포니아 의사협회에 의해 개발됨)상대가치점수는 9000여개에 달하는 진료항목을 상대적인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서 2001년 도입 이후 3차례 개정되었다. 소위 말하는 모든 의료행위의 가치 줄세우기이므로 통상 개정에 8년 이상 소요된다. 상대가치 평가는 업무량(상대가치평가 결과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물리적 노동량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 난이도, 진료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량적 지표화 하는 것으로 상대점수화된다.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를 실질적 금액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흔히 뉴스에 나오는 수가협상은 이 환산지수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년 이루어진다. 기관별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하게 되는데 병원협회가 2차 이상 의료기관을 대표하고, 의사협회가 1차 의원을 대표하여 협상한다. 환산지수는 총액으로 이해하면 쉬우며, 즉 의료수가는 의료계 내부의 상대가치평가와 건강보험과의 협상을 통한 총액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대가치평가는 8년에 한 번 꼴로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환산지수임을 알 수 있다.소결하자면 상대가치평가는 개원의, 종합병원 통틀어 의협이 주관한다. 그러나 환산지수는 병원협회, 의사협회(개원의)가 각각 건강보험공단과 협상한다. 2. 개원의 위주의 상대가치평가, 필수과는 무너진다. 의사협회는 인원수가 많은 개원의의 이익 대변에 열중하는데 그 결과 소위 필수과가 소외된다. 의협 산하 상대가치연구단 인원 절반도 개원의로 채워지며 필수과는 대개 개원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병원 필수과는 상대가치평가에서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다. 대개협=대한개원의협의회이다. 즉 위원 절반은 개원의로 채워진다는 것. 대표적인 필수과 패싱이 내외산소 중 하나인 외과 홀대이다. 최근 외과협회가 의협을 비토하는 성명을 낸 이유도 상대가치평가 때문이다.의협은 상급병원 필수과를 철저히 배척한다. 인원수도 적고 의협 주축인 개원의로 개업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개원의 위주의 진료에 높은 상대가치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 낮은 상대가치평가를 받는 필수과 수술의 수가는 곤두박질치며 만성적인 필수과 저수가 현상을 초래한다. 흉부외과 등이 의협을 불신하는 이유이다. 외과 수술행위 시급을 3400원으로 만든 상대가치평가를 한 주체는 다름아닌 의사협회이다. 반면 개원의의 감기진료는 4분 진료당 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받는다. 3. 정부의 대응: 환산지수 차등화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수가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상대가치평가를 수정하여야 한다. 즉, 고난이도 필수과의 상대가치를 높여 총액 대비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치평가는 관행상 의료계 내부의 영역이기도 하고, 통상 8년 가까이 소요되어 적실성이 낮다. 따라서 정부가 2024년 내놓은 안이 환산지수 차등화이다. 의료수가를 조정하는 상대가치평가x환산지수 이므로 환산지수를 차등화하여 상대가치평가의 왜곡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이다. 병원의 진료행위에 일괄적으로 x100의 환산지수가 적용되었다면, 흉부외과 수술에 환산지수 x110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상대가치평가 점수와 의료수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환산지수가 모든 행위에 동일하게 인상 적용될 경우, 고평가된 행위는 더 크게 수가가 인상되고, 저평가된 행위는 상대적으로 작게 인상되어 행위간 보상 불균형이 심화된다.2024년 수가협상(환산지수 협상)에서 환산지수 차등화가 처음 도입되었다. 과거 환산지수 상승률이 1.6%였다면 상대가치평가의 서수적 결과는 유지한채 일괄적으로 환산지수를 곱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술, 처치 등 필수 분야에 대해 더 높은 수가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게된 것이다.4. 의사협회가 환산지수 차등화를 반대하는 이유의사협회가 환산지수 차등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개원의 수익 위주의 상대가치평가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아래 기사의 수가 10% 인상은 환산지수 인상이다. 즉, 필수과 수가 인상이 아닌 전체 의료수가를 일괄 10% 인상하라는 것이다.의사협회가 필수과 저수가를 방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상대가치평가 점수 합을 10점이라고 하자. 극단적으로 감기진료 점수가 9점, 흉강경 수술 점수를 1점이라고 할때, 상대가치평가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것이 의료수가이므로 과거와 같이 환산지수가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흉강경 수술 수가가 높아질수록 감기진료의 수가도 상승하는 구조이다. ex 흉강경 수술 적정 수가가 10원이면 상대가치평가점수가 1이므로 환산지수를 10으로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감기 진료의 수가는 9x10 = 90이 된다. 의사협회가 필수과를 인질삼아 정부가 환산지수를 올려주면 개원의 위주 진료의 수가 상승을 챙기는 구조인 것이다.의사협회는 상대가치평가를 통해 필수과 저수가를 유발한 후, 정부가 환산지수 차등화를 통해 필수과 수가만을 인상하려하자 절대 반대를 하며, 오직 추가 재정 투입만으로 필수과 수가를 보조하라는 입장이다. 즉 밥그릇을 내놓을 생각은 없으니 필수과 수가를 인상하고 싶으면 밥통을 더 들고오라는 말과 다름 없다.필수과 상대가치평가를 후려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의사협회는 최대한 1차 의원 개원의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찰료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의사협화의 주요 레파토리가 진찰료 원가보존율이 75%밖에 안되니 수가 인상을 통해 원가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진찰은 무형의 의료서비스업인데 원가를 어떻게 산정한단 말인가? 이발사의 이발 원가는 얼마인가? 의료원가는 회계원가와 다른 개념으로 인건비가 연동되는 개념이다. (회계원가의 경우 인건비는 판관비 항목으로 들어간다)즉 고용의사 연봉을 1억이라고 상정하고, 진찰료로 7500만원만 지급하고 있다면 진료 볼 때마다 의사는 적자를 본다. 여기서 진찰은 말 그대로 의사와 환자 간 구두 문진을 의미한다. 의사협회가 진찰료 수가 상승을 요구하는 것은 고도의 판단력과 지식의 결정체인 진료가 저평가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상대가치평가에서 진찰료 상승을 압박하는 이유는 개원의 수입 대부분이 진찰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5. 정부의 발버둥: 정책가산금 의료수가는 건강보험액에서 지출된다. 의료수가에 더하여 긴급하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책가산금이다. 의료수가에 추가로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폭넓은 재량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의료수가를 위한 재원인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국고를 사용하게 된다. 앞서 의사협회가 필수과 수가를 인상하고 싶으면 추가 재원을 조달하라고 한 것이 바로 정책가산금이다. 즉, 건강보험액 내에서 조정하지 말고 건강보험액 파이를 키우는 국고를 추가로 조달하라는 것이다. 가산항목은 엄밀히 말하면 의료수가에 포함되지않으나, 의료수가 상승 수단으로 사용된다.의사협회가 소아청소년과 상대가치평가를 후려친다면 이러한 정책가산금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의료수가를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개원의협회는 이러한 정책가산금도 못마땅해 한다. 소아청소년과에만 정책가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다른 개원의들도 소아청소년 진료를 보는 만큼 정책가산금을 과별 구분없이 확대하라는 말이다. 끝으로 소아청소년과 상대가치평가에 대한 언급은 없이, 필수과 수가 인상을 원한다면 건강보험은 건드리지 말되, 추가적인 국고를 조달하라고 강조한다.6. 결론1. 의료수가 산정의 기초인 상대가치평가는 의사협회 소관이다.2. 의료협회는 의도적으로 필수과 저수가를 방치한다.3. 필수과 위주의 핀셋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작성자 : 의갤러고정닉
차단하기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