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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공수처장에 딱 3가지 물어본다"
1. 영장은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서임 압수수색을 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고 체포하려면 체포영장이 필요함 근데 법원이 영장을 내주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음 보통은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이유인데 여기서 묻는 건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자체가 애매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냐?를 묻는거 사건 종류나 영장 종류 상관없이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야 된다는거 2. 숨겨놓거나 일부러 빼돌린 자료 있는지 묻는거 3.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임 보통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기소나 체포가 어려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인데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자는 말이 공수처 내부에서 나왔다면 그게 누구 아이디어였는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런 논의가 나왔는지 밝히라는거 주요점은 공수처장이 이걸 언제 누구한테 보고받았는지가 중요 만약 공수처 내부에서 대통령 체포를 검토한 적이 없다면 그걸 명확히 밝히면 되고 실제로 논의가 됐다면 누가 주도했는지 밝히라는거 - 주진우 "공수처 영장쇼핑 처음 아냐 상습범 용의자 박제"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1/11/BLTPSIX6ZRCZFC262XQYQ2QBJA/ 공수처장, 후임자·영장판사 고르다 걸렸다공수처장, 후임자·영장판사 고르다 걸렸다 김진욱, 문자 메시지 노출돼 논란www.chosun.com- 박수영 "오동운을 체포하라"- 신평 "코미디언 헌법재판관들, 헌법도 모르고 재판중"요약 헌재 재판관들 헌법적 식견 없음 → 헌법 공부한 적도 없고 연구도 안함 대법원이 견제해서 헌재 위상 낮아짐 윤대통령 탄핵재판 엉망진창 → 본질적인 쟁점(삼권분립, 대통령 권한) 안 다룸 재판 진행 개판 → 법 절차 무시, 증인신문에만 집착 재판관들 이념 편향, 특정 정당과 유착 헌재 위상 바닥침 조만간 헌재 스스로 가루엔딩 - 주진우 “윤, ‘6개월 내 1심 판결’ 불가능…석방 불가피”우리나라 헌법 상 가장 큰 중범죄에 속하는 내란 혐의에 그 수괴가 석방이 불가피하다고?국짐도 위헌정당해체 불가피 한 건 왜 모름 ?윤석열 탄핵 !윤석열 사형 !국짐 해체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작성자 : 헬기탄재매이고정닉
독일, 3년만에 보수정권 수립
- dc official App- 머스크가 지지선언한 독일정당 근황..jpg 어 또 이겼어이호로빨갱이새끼들아 - 일론머스크 독일 Afd 반응Afd가 여론조사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것이라는 게시물 재게시하고 cool함 - 독일 사민당 16%대 득표 시, 1887년 이후 최악의 성적ㅋㅋhttps://x.com/EuropeElects/status/1893716732226740572?t=RhtoJZOgFMvHKDDhTHeE3A&s=19 1987년이 아니라 1887년ㅋㅋㅋ 138년만에 최악의 성적 수권법 나온 1933년 총선보다도 못한 결과 1887년이면 조선 시대고, 비스마르크가 수상이던 시절이고, 히틀러가 태어나기 전ㅋㅋㅋ - 독일 멸망총선 출구조사 결과 극우 AfD 원내 2당 예상- dc official App- 싱글벙글 실시간 독일 총선결과https://www.zdf.de/nachrichten/politik/deutschland/bundestagswahl-2025-prognose-hochrechnung-ergebnisse-liveticker-100.html2025년 2월 23일독일에서는 연방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Bundestagwahl),분데스탁발)가 실시되었음그런데 중도우파로 분류되는 기민당/기시당(CDU/CSU)이28.5프로의 득표율을 기록했고극우로 분류되는 독일대안당(AfD)이 20%대라는 득표율을 기록함단순한 분석으로는전임 총리 메르켈이 펼쳤던 급진적인 난민 정책때문에범죄율이 치솟고게다가 투표일 직전 혹은 전날까지도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알라후 아크바르 삼창후 묻지마 테러하는 사고를 치자(일부러인지 아닌지는 몰?루)독일국민들이 이에 지쳤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평가됨그런데 다른거 다 제껴놓고그냥 우파도 아니고 극우인 AfD가 무려 20%나 득표했다는 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독일이 사실상 유럽연합 전체의 맹주나 다름없는 국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卍어어....돌리지 마라...- 트럼프, 독일 보수 정당 승리 환영…“獨·美에 위대한 날”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49429?sid=104 트럼프, 독일 보수 정당 승리 환영…“獨·美에 위대한 날”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중도보수가 선전하는 것에 대해 “독일과 미국에 위대한 날”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n.news.naver.com사민당 참패 ㅅㅅㅅ - 트럼프 "독일 선거에서 보수층의 강력한 성과를 축하"- dc official App- 싱글벙글 독일 총선결과독일 정당의 스펙트럼은 이렇다[좌파] [중도좌파] [중도우파] [우파]좌파당 -------- 자민당 - SPD- 녹색당 ------- CDU(CDU&CSU) -------- AFD 메르켈 총리 시절 좌우 연정으로 한솥밥을 먹던 SPD와 CDU와의 관계는 본체가 좌파와 우파인 것처럼 정 반대의 성향으로 한살림 차린게 신기할 정도였다.문제는 여기서 부터이다.메르켈 '후계자' 카렌바우어(중도우파 정당 CDU 대표), 극우세력 연계 논란에 사퇴전 메르켈 정권 정당인 CDU 대표가 극우세력 즉 AFD와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에 사퇴를 했다.(물론 대선 이전이었음)아까 말했든 AFD는 CDU에서 더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나온 신생정당이다.게다가 최근에는독일 제1야당 대표(중도우파 정당 CDU 대표) “극우 AfD와 기초지자체 수준 협력 가능”···역풍 일자 발언 철회중도우파 CDU가 극우 AFD와 협력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는 것이다.AFD 정부를 기대하는 사람을 정당별로 확인한 결과 AFD 지지자는 당연하고CDU 지지자들까지 AFD 정부를 지지한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와버린 것이다.즉 AFD 지지자들과 CDU 지지자들이 같은 생각을 한다면, 연립정부 가능성이 커지는데문제는 현재 극우 AFD 지지율이 CDU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이다.만약 AFD와 CDU가 연립 정부를 실시한다면 과반 이상으로 바로 정권교체가 가능할 정도이다.게다가 AFD가 더 문제라고 생각되는 이유는2022년 독일 쿠데타 모의가 독일 연방경찰에게 발각되었을 때AFD 정당 지지자 및 AFD와 연관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쿠데타 계획에 참석한 인원들은 나치식 경례를 하는 자도 있었으며인종차별주의를 기반으로 독일연방공화국을 만들고자 하였다고 한다.게다가 우리나라로 치면 특전사에 속하는 독일 육군 KSK 사령부 인원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무기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동자인 하인리히 13세는 러시아 외교관들에게 접근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러시아는 부인했지만)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총선결과사실상 보수정당의 승리라고 봐도 무방하다.afd의 정책을 살펴보면태양광 없애기탄소중립 없애기독일 시민권으로 혜택 받는 사람이 외국인이 많으니 혜택삭제 (우크라이나 시리아 아프간 이라크 터키 등 외국인 등 혜택 철회, 추방을 외치면서) Eu탈퇴외국인 범죄자들 추방우크라에 무기공급 금지지증해 이민자 막기즉 요약하자면반미친중친러 친원전 반친환경 반eu...장식가 출신 당대표 티노 크루팔라가 무슨짓을 벌일지는 아직 모르겠다.여담으로 afd의 한 정치인은 불체자든 합법이민자든 모두 총살하거나 가스실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dc official App- 싱글벙글 좌파가 개같이 털렸다는 독일선거 ㄷㄷ
작성자 : 도련님거기는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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