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방지법 통과되면 어찌 되는 건가요?

나갤러(221.151) 2025.01.14 21:40:02

조회 93 추천 0 댓글 0

점점 더 데이트하기 힘들겠죠? 근데 하루 35명 피해는 심하네요.

https://www.solonaranews.com/news/article.html?no=22885

[솔로나라뉴스] [교제폭력 방지법 1부] 계속되는 교제폭력 방지법 발의,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가 핵심

계속되는 법안 발의 어제(13일) 국회에서 교제 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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