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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권한대행 탄핵소추' 에 민주 절차·법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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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월간새보] 아랍의 봄에서 겨울으로, 민주화의 꿈과 그 여파
최근 시리아 내전이 13년 만에 정부의 패배와 아들 아사드의 런으로 막을 내렸는데, 왜 이 전쟁은 발생했을까?그건 14년 전쯤에 발생한 범아랍권 민주화 요구가 폭발해 독재정권의 붕괴를 초래한 '아랍의 봄' 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아랍의 봄 또한 식량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반정부 여론의 격화로 인해 발생했다.당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식량 가격은 폭락했지만, 디플레이션으로 일시적 하락한 것이었다.다시 식량 가격은 09년을 기점으로 상승세에 접어들더니 11년 무렵에는 08년도의 가격 수준과 거의 비슷해졌는데, 이는 아랍 지역의 식량위기로 찾아왔다.아랍 지역이 이때 식량위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이유는, 산업화와 동떨어져 있고 식량 자급률 또한 영 좋지 못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였다.이런 기본적인 의식주까지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 환율과 국제정세 변화로 경제가 요동치면서 기본적인 생활도 힘들어질수 있는데,아랍의 봄 또한 처음에는 식량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정도였지만, 연쇄적으로 사회문제 해결, 민주화, 독재정권 규탄, 인권 보장처럼 다양한 요구가 나왔다.거기에 IT 기술의 발달으로 SNS를 이용한 시위 전파가 활발해지며, 시위의 조직화가 이루어졌다.그 결과 위에 나온 최근에 아사드 정권의 내전 패배로 인하여 비 왕정국가의 독재자들이 축출되었다.아랍의 봄의 시작점이었던 튀니지의 경우, 벤 알리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수많은 실업자들이 있었는데,중당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무허가로 과일 노점을 열던 도중 단속을 핑계로 물건을 전부 빼앗기고 분신 자0살을 하며 반정부 여론이 폭발했다.이로 인해 벤 알리 정권이 붕괴하고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어 아랍의봄 혁명 국가 중 유일하게 민주주의가 기능하나 싶었지만...하지만 사회 혼란과 경제 문제 등으로 민주주의가 흔들리던 와중,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독재 헌법을 통과시키는 등 다시 독재로 회귀하며,아랍의 봄의 시작을 알렸던 국가의 민주주의도 결국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리비아의 경우, 무아마르 카다피가 축출되었지만, 카다피 사후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로 파벌이 갈라지면서 내전으로 악화되었고,현재는 다시 휴전에 들어가 신정부를 구성하는 중으로,카다피 사후 혼란기를 겪으며 21년이 되서야 봉합에 성공하였다.리비아 또한 카다피 독재정권은 붕괴했지만, 붕괴 후의 권력 공백으로 일어난 내전을 겨우 수습하는 등 과거보다 더 불안정한 상태이다.예멘 또한 민주화 운동으로 독재자를 물러났는데, 문제는에 후티 반군이 세력을 키워 대통령 궁을 점령하며 쿠데타에 성공했다.하지만 후티 반군에 남예멘 지방 정부들이 지지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통치권을 놓고 내전이 벌어지며 드론으로 선박이 위협당하는 중이다.시리아의 경우, 아버지 아사드에 이어 아들 아사드가 집권한 후, 경기 침체와 연이은 흉작으로 민심이 이반되며, 내전으로 인해 폭발하였고,13년 동안 내전을 이어오다 시리아 정부군의 패퇴로 아들 아사드가 모스크바로 런하며 반군의 승리로 끝났다.하지만 내전으로 초토화된 국가와 반군 간의 갈등 문제 또한 남아 있어, 전망도 매우 어둡다.마지막으로 이집트의 경우, 안와르 사다트의 암살 이후 무라바크 군부정권이 승계받으며 30년 독재를 해 왔지만, 아랍의 봄 열기에 의해 결국 축출되었다.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데, 민주화 직후 하원 선거에서 70% 가량을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차지하면서 서서히 조짐이 보였고, 무르시의 당선으로 참사가 생기게 된다.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자인 무슬림 형제단 기반으로 출마한 무르시가 대통령이 된 이후, 근본주의자들로 인한 갈등이 격화되는데,2013년의 종교 갈등에 이어서 집권 6개월만에 '파라오법' 을 제정하여 민심 이반을 급속도로 일으켰다.이 문제가 되었던 속칭 '파라오법'의 내용은 대통령의 권한을 절대화하며 입법권도 대통령이 겸하고, 이슬람에 기반한 샤리아 율법으로 통치한다는 내용인데,수권법과 이슬람 근본주의를 합쳐놓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기반인 관광업 침체와 이스라엘과의 급격한 관계 악화로 경제가 추락했다.거기에 파라오법 통과 당시 투표에 부정선거 문제까지 불거지며 100만 명 이상이 반정부 시위에 나오는 등 급격히 붕괴하기 시작했다.이 틈을 노린 군부는 엘 시시를 중심으로 쿠데타를 단행하고, 구속시키며 다시 엘 시시 중심의 세속 군부독재로 회귀했다.그렇다면 왜 아랍의 봄은 아랍의 겨울로 불리는 사회 불안정과 이슬람주의 득세만을 남기고 처절히 실패했을까?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성립에는 국민의 민주화 열망 말고도 경제적 조건과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이해가 민주주의에 필요하다. 하지만 중동은 이슬람 근본주의가 사회에 뿌리내린 상태에서는 독재자들이 세속주의를 표방하며 근본주의 세력을 탄압했다. 정작 독재자가 축출된 이후 억눌렸던 종교 원리주의자들이 세력을 키웠고, 다수의 이슬람 근본주의에 힘입어 이슬람 극단주의가 정권을 탈취하거나 군부가 재집권하는 등의 역효과로 돌아왔다.아랍의 봄과 그 겨울을 보면 민주주의 성립에는 단순히 민주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작성자 : 위대한게헨나의마코토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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