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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결혼·출산 세제 혜택 강화…혼인신고시 100만 원...jpg
출산율이 최근에 반등했고 결혼도 역대 최대로 많이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럼 올해부터 적용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혼인신고하면 100만 원의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고요?걱정인 출산율 고민 해결하려면 일단 결혼부터 해야겠죠.혼인신고하면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줍니다.부부니까 최대 100만 원 해주게 됩니다.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이 되고요,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고요, 초혼이든 재혼이든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제한은 없습니다.예를 들어 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재혼자와 초혼자가 결혼했다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재혼자 둘이 재혼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또 지난해에 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출산지원금 여기에도 세제 혜택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액 비과세 된다고요?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당연히 친족인 특수관계자는 제외 돼야겠죠.비과세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되는데요, 간단합니다.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된 경우고요,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입니다.또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이어야 합니다.정부가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축하금을 전달하는 게 공적 가치가 있다.이렇게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출산지원금 비과세 결정 배경에는 부영그룹이 있습니다.부영그룹이 지난해 초 임직원에게 자그마치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이걸 근로소득으로 지급했다면 연봉 5천만 원인 경우, 보통 38% 소득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근로자는 4천18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그래서 부영그룹이 근로소득대신 10%를 세금으로 내는 증여방식으로 지급하겠다.이런 의견도 냈었는데, 근본적으로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물리는 게 적절하냐, 이럴 거면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주겠냐는 이런 지적이 나왔었죠.정부가 이런 지적을 수용해서 전액 비과세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또 자금 여유가 없어서 육아 휴직 쓰기가 망설여진다. 이런 분들은 올해부터 숨통이 좀 트이겠습니다. 새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꽤 많이 늘어나죠?어제(1일) 휴일이었으니까, 오늘 육아휴직 내시면 이번 달부터 바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이제 매달 첫 석 달 동안은 최대 250만 원씩 받을 수 있고요.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월 200만 원씩 최대 받을 수 있고, 7개월부터는 월 16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원래는 얼마였냐,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50만 원씩만 받을 수 있었거든요.이렇게 1년을 계산해 보면 총액 기준으로는 150만 원 곱하기 12 해서 1천800만 원이었던 게 2천310만 원으로 늘어서 510만 원 더 받는 것으로 계산됩니다.또 생후 18개월 이내에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특례급여도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됐습니다.부모가 각각 쓸 경우 최대 5천9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 지급했던 사후 지급 제도도 개선돼서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전액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쉬는 기간도 늘어났습니다.육아휴직기간 1년 너무 짧았다 하신 분들 많았죠.다음 달 23일부터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 네 번 나눠 쓸 수 있습니다.또 같은 날인 다음 달 23일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바뀝니다.주말 휴일을 끼고 휴가를 내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사용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서 120일 내로 넉넉하게 확대됩니다.중소기업 근로자는 출산휴가 급여 지원일 수가 기존 5일, 최대 40만 원에서 20일, 최대 16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중국이 제조업 치킨게임 승산 있다는 이유...jpg
https://www.fmkorea.com/best/7875700259[ 파이낸셜타임즈: 중국과의 무역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유럽 ]최근 세계 경제의 화두중 하나는 트럼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세계 제조업을 저가공세로 말려죽이는거임.그러나 이런 의문이 들거임. 아무리 중국이 인구가 14억이고 거대하다 한들, [ 세계 vs 중국 인구 변화 ]81억중 나머지 67억의 인구 상대로 제조업 치킨게임이 가능할까? 하겠지만 가능함.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음.1. ' 세계 ' 제조업의 허상[ 세계 제조업의 생산량 약 70% 가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대만등 단 9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약 30% 파이를 그외 200개 국이 나눠 가진 양상 ]일단 좀 더 자세히 들여볼 필요가 있음. 왜냐면 한국이 생각하는 그런 대규모 제조업을 하는 국가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뭔 말이냐 하겠지만 말 그대로임. 대량으로 제조를 할 수 있는 생산 인프라와 자본을 갖춘 국가는 오히려 한 손에 꼽을 수준임. 그래서 그냥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제조업 강국들에서 수입함.한국이 생각하는 대표적 제조업인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배터리 조선등 분야별로 살펴보면,자동차는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단 5개 국가가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64%에 영국, 프랑스 같은 나름 강대국조차 세계 자동차 생산량 1% 대에 불과. 석유화학은? 중국이 43% 에 그 다음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등이 차례로 오는데이미 중국과 다음 5대 강국만 합쳐도 세계 석유화학 생산량의 65% 로 과점이고 프랑스등 유럽 강대국조차 겨우 1% 대 점유율.마찬가지로 철강의 경우 중국 혼자 세계 생산량 54%에 2위 인도, 3위 일본 4위 미국 5위 러시아 6위 한국 7위 독일까지 합하면 가볍게 세계 80% 생산량으로 중국이 눌러야 될 철강 경쟁자는 기껏해야 5-6개 국가.여기에 배터리를 보면 더한데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중국, 일본 즉 동아시아 삼국 제외하면 점유율이 고작 8% 대임.동아시아 삼국이 세계 배터리 시장 92% 를 먹고 있고 중국이 그중 과반인 상황이라 중국은 그냥 한국, 일본만 무너뜨리면 다 먹는 게임.조선업은 산업 집중이 가장 심각한데 중국이 67%, 한국이 20% 에 3위라는 일본이 4% 고 미국은 0% 대로 아예 소숫점. 사실 까놓고 말해서 조선업에선 중국은 그냥 한국 딱 한 나라만 제끼면 세계 조선업 독점임.[ 달러 매출액 기준 프랑스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조차 세계 제조업 점유율 1% 대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주요 경쟁국 2-3국을 밀어내고 제조업 분야 점유율을 80-90% 가져갈때 그 외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유럽 국가들이나,[ 2030년경 중국 제조업은 세계 45%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아예 0% 대 점유율로 쪼그라들 예정이며 그나마 저항 가능한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인도정도 ]또는 중남미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같이 이미 제조업 경쟁력 없다시피 한 국가들의 제조업 규모라는게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할지부터가 의문인거지.그런데 중국에게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 중국 자기 자신이 이 치킨게임을 시작한 이유인 초고령화로 인한 필연적으로 찾아올 경제와 제조업의 쇠락을 이미 제조업 강국이라는 국가들은 먼저 겪고 있다는거임.2. 기존 제조업 국가의 쇠락[ 제조업이 GDP 10% 인 미국과 8-9% 인 영국과 프랑스와 일본 독일마저 제조업 비중이 줄어드는 와중 유일한 20% 대 주요국은 한국과 중국 ]위의 도표들에서 보면 알겠지만, 탈산업화한 미국은 자국 내수에 파는 자동차나 석유 화학 정도말곤 중국과 사실상 제조업 경쟁 상대가 아님.[ 2017년 제조업 생산 정점 찍고 계속 하락세인 독일 ]즉 중국의 주력 상대는 한국, 독일, 일본등인데 이 국가들 공통점이 있음.[ 노인 인구 비율 30% 를 돌파한 일본과 그를 따라오는 이탈리아와 독일등의 늙은 국가들 ]고령화 비율이 매우 높은 초고령화 국가들이며,[ 독일의 급격한 노동인구 감소로 프랑스에 노동인구 역전 전망 ]노동인구 고갈도 매우 빠른데다가[ 중국 석박 월급이 1-200만원이나 이들조차 인턴을 전전해야할 정도로 석사 박사 공급이 그야말로 ' 넘쳐나는 ' 중국 ]중국보다 임금도 높아 인건비 경쟁조차 힘듬.[주요국중에서도 유독 디지털화 트렌드에 뒤쳐진 독일 ]그나마 한국은 고령화를 독일, 일본보다 늦게해서 중국 대비해선 못하지만 디지털화를 따라는 가고 있지만독일이나 일본은 그마저도 안되는 아날로그 경제로 중국이 제조업에 시도하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은 물론[ 주요국 산업 로봇 설치 규모 ]자동화 규모는 당연하고 속도마저 중국에게 상대가 안되고 있음.게다가 중국은 자동화도 세계 최대인데 기술직 숫자도 독일 일본 전체 인구 합친 수준인 2억명 초과.더더욱 문제는 이런 제조업 강국들이 뭉쳐 대항해도 모자랄 지경에, 지정학 상황에 따른 입장도 다르기에 중국은 그 틈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 들고 있다는거임.3. 합종연횡좋은 예시가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매길려 했을때 반대 표를 던진 독일이 있는데,[ 벤츠 매출 33%, BMW 매출 37%, 폭스바겐 매출 45% 가 중국에서 발생 ]독일 최대 산업인 자동차 및 제조업 전반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보복을 두려워해서인것.[ BMW 기술개발하는 연구센터 상하이에 건립 ]실제로 독일 기업들은 단순 공장을 짓는걸 넘어서 제조업 기술 연구를 하는 연구소마저 중국 인프라와 인력이 더 낫다고 중국에 짓는중[ 한국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올라가는중 ]한국도 사드 사태로 한한령을 맞아서 망정이고 심지어 아직도 중국 의존도가 상당해서중국이 작정하고 레버리지로 걸고 넘어오면 쉽지 않은 상황.즉 안 그래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 + 세계 최대 공급망 + 세계 최대 규모 기술직으로 그야말로 막을자가 없다는 중국 제조업인데이 제조업 강국들 끼리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축하거나 심지어 중국과 연합중이라, 중국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펼치기가 힘든게 현실.3줄 요약:1. 중국은 초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성장률이 2007년14% 에서 20년후인 2027년 3%대 까지 떨어질 전망으으로 이 때문에 중국 내수가 폭망이라 이를 타개키 위해 전세계 제조업을 궤멸 시키는 치킨게임을 걸고 있는데 이는 의외로 꽤나 승산이 있음.2. 중국은 어차피 대규모 제조업을 키울 역량이 안되는 200개가 넘는 국가들을 상대하는게 아니라 세계구 경쟁이 가능한 5개 국가정도만 표적 삼아 처리해도 세계 제조업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이고, 하필이면 기존 제조업 강자들은 초고령화와 디지털화 부진등으로 경쟁력이 하락중.3. 이렇게 노동인구도 고갈되는 기존 제조업 강국들은 자동화 규모마저 중국에게 밀리는데 대중국 연합전선을 형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중국에 더 밀착하며 중국에 기술 개발 연구소 까지 짓는 독일 기업들처럼 중국이 제시하는 당근에 의해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만큼 중국이 시작한 사상 최대 치킨게임은 자신이 말라죽느냐 아니면 전세계 제조업이 파멸하느냐는 기로에 서있음.
작성자 : 틴푸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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