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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창 공수처 소환에 불응, 2차 출석요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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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헌법학자들-윤석열 탄핵인용 어렵다
요약헌법학 최고 권위자허영교수- 폭동이 없어 내란성립 자체가 안되고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인데 그걸 행사할수 있는 권한자가 전시상황이란 요건에 맞지않게 행사(판단잘못)했다고해서 그 자체로 탄핵하는건 말이 안돼전세계에 대통령제 국가중 비상계엄과 비슷한국가 긴급권을 대통령이 발동한거 가지고처벌하거나 탄핵한 사례 찾아볼수 없어-결론: 법리로만 따지면 윤석열 탄핵 각하내란죄 무죄가 맞다-끽해야 직권남용죄 정도 억지로 걸리는데대통령 불소추 특권덕에 임기내 처벌못함그러나 헌제는 노무현 수도이전박근혜 탄핵사태에서 보듯법리가 아니라 여론눈치보며 재판하는애들이라 억지로 탄핵할수도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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