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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한덕수가 하려는 농업 4법 거부권행사가 뭘까?
- 관련게시물 : 한덕수가 헌재 임명가능한지 정리해줌 +거부권오늘 이런기사가 올라와서 개인적으로 좀 알아봤음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인 나라고 쌀 농사가 줄었다고 해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임 하지만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로 인해서 쌀의 수요가 줄어들면 농민들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법으로 농민들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쌀을 국가차원에서 남은 쌀의일정량을 매입하게 되어있음 대충 이정도의 세금으로 쌀을 국가에서 사고있다는거지 이 법안을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음 왜? 국민들 먹여 살리는건 좋은거 아닌가?개정안의내용 하나를 봐 보자지금은 나라가 쌀가격을 정하고 일정량을 정부 재량으로 나라에서 사고 있었지 그게 2023년에 2조 가까이 되는 금액이였어 민주당을 이걸 개정을 하려 한거야 남는 모든 쌀을 정부에서 전부 다 사버리게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될 경우 2조 가까이 가던 쌀 세금은 3-4조 가까이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더라 대충 국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오고 갔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이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음 그걸로 농민들이 시위하고 그랬고 나라에서 남은 쌀을 전량 매입한다 라는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권리대행 리세마라도 지켜보고 - 민주, 한덕수 권한 범위 해석 논란https://naver.me/FEUTg82U ‘거부권은 안 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된다’…민주, 한덕수 권한 범위 해석 논란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와 관련,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장관 임명에 대해서naver.me- [속보] 권성동, "이재명, 한덕수에 월권발언"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동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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