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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디어 꼬리 잡혔네 ㄷㄷ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 = 포렌식 전문- 민주당 “비상계엄 당시 고위급 검사 선관위 출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고위급 검사 2명이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4일 0시 37분, 0시 53분 대검 선임과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대령, 국가정보원 처장 사이의 통화내역 확인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12월 4일 0시 37분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선임과장은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약 1분 22초 정도 통화를 했다”며 “이후 0시 53분쯤 방첩사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장과 약 2분 2초간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2월 4일 새벽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고위급 검사 2명이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주요 제보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선관위로 출동한 고위급 검사 2명 중 1명은 당일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인원인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이라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검 고위 검사는 방첩사 대령과 소통한 후에 과천 선관위로 출동한 것으로, 12·3 내란 관련 실질적인 검찰 개입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해당 제보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선관위에 국정원과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팀이 올 것”이란 말을 들었다고 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의 검찰 진술과 일치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진상조사단은 당시 정성우 전 처장에게 지시받은 방첩사 인원 중 대령 4명에게 선관위 출동에 검찰과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진술을 수사기관이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수사기관은 검찰 개입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힘은 특검을 즉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 검사가 당시 선관위에 도착한 것까지 확인됐느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 출동만 확인됐다”고 답했습니다.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노상원 수첩의 내용이 그대로 실행이 됐다고 본다”며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을 고문해 부정선거에 대한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대검 포렌식 팀에 선관위 서버를 넘겨 허위정보 조작을 기획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naver.me/FBetepOt 민주당 “비상계엄 당시 고위급 검사 선관위 출동…검찰 개입 수사해야”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고위급 검사 2명이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naver.me - dc official App- 추미애 의원님 페이스북
작성자 : ㅇㅇ고정닉
물가 오른다고? "집 사야지"…움직이는 30대, 문제는...jpg
어서오세요.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집을 사려는 경향이 더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물가가 오를 때는 부동산처럼 실물자산 가격이 오르는 걸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된 겁니다.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와 근원물가 상승을 경험한 경우, 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원물가는 주변환경에 민감하지 않은 물품으로 기준으로 산출하는 물가를 뜻하는데요.계절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식품류나, 일시적인 외부충격으로 급하게 가격이 오르내리는 석유류 같은 걸 제외한 뒤에 산출합니다.그러니까 석유류나 식품류 같이 변동성이 큰 비 근원물가 보다 근원물가가 올라갈 때 주택을 사겠다는 수요가 더 늘어났다는 건데요.보고서는 '주택의 인플레이션 헤징', 그러니까 위험분산 개념을 한국의 장기간 물가 상승기에 접목해서 이 같은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즉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의 인플레이션 헤징이 변동성이 심하고 공급 측 요인인 비근원 인플레이션보다는 장기적이고 수요 측 요인인 근원 물가 상승을 경험할 때 가계의 주택 구입 수요가 늘어났음을 의미합니다.이것은 화폐자산의 가치와도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물가상승기에는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반면, 주택 등 실물자산은 물가상승을 반영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을 설명하는 게 바로 주택의 인플레이션 헤징이라는 겁니다.지금까지 설명 좀 복잡하다 하시면, 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먼저, 물가 오르면 집을 많이 사는 경향 있는데 왜 그런 거냐?첫 번째는 물가가 오르면 집값도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고, 두 번째는 물가상승하면 돈 가치 떨어지잖아요.이거 방어 수단으로 주택을 보유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인플레이션 때 현금을 들고 있기보다는 값이 뛸 가능성이 있는 집을 사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네요. 그런데 이럴 때 주택을 보유하는데 더 열심히 나서는 세대가 있다고요?이런 효과는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 더 뚜렷하게 발견되는데요.10대에서 30대의 근원 인플레이션 경험이 1%p 오를 때 자가주택 소유 확률은 7.4%p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물가가 크게 올라왔을 때 자산의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 30대 이하 가구들이 이른바 '영끌'로 주택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제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이 밖에도 남성과 기혼, 4인 이상 가족, 총자산이 작은 가구를 중심으로 근원 물가가 오르는 경험이 주택소유 확률을 높였는데요.남성과 기혼 가구주는 근원인플레이션 경험이 1%p 올랐을 때 자가주택 소유율이 각각 8%p, 9%p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냐면, 이제 또 집값 강남을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높은 경험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요측면의 근원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두고 물가안정에 힘써야 하겠습니다.30대가 아주 계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사실 영끌족들이 많잖아요. 이 영끌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이런 통계도 나왔다고요?지난해 39세 이하 가구주의 순자산은 평균 2억 2천158만 원이었는데요.현재 방식으로 조사를 시작한 7년 전보다 11.8% 증가했습니다.전체 가구 순자산 평균이 42.2% 늘어난 것에 비해 4분의 1 수준입니다.지난해 기준 2030세 대가 보유한 자산은 전체의 약 12.1%였는데, 부채는 21.1%에 달했습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은 2020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40대 이상이 집값 급등 혜택 크게 누린 가운데, 30대 이하는 부동산을 구매했더라도 막대한 부채를 조달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특히,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부동산 경매시장에 나오는 주택이 늘고 있습니다.실제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 수는 1년 전보다 8만 3천 명이 줄었는데요.다른 연령대가 10만 명 안팎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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