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조국 국보법 위반했던거 아는사람?

나갤러(210.108) 2024.12.13 03:35:31
조회 645 추천 18 댓글 5

딸 아들 비리 대리시험 청탁 장학금 등 뿐만이 아니다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이라는 반국가단체에서 활동해[20]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다. 이 단체는 무장봉기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목표 아래 전국 규모의 조직을 만들었다. 조국은 1993년 울산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시절에 이 사건에 연루돼, 1994년 6월 1일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단체"라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이라고 비판하였다. # #

반면 여당에서는 공안검사의 철 지난 색깔론이라며 조 후보자를 엄호했고, 장제원 의원은 "민주화 운동은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것이고 사노맹 사건은 민주화 이후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폭력 혁명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나 여성부 장관 등 다른 장관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이 법치를 구현하는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발언했다. #

일단 판결을 바탕으로 팩트체크를 해보면, 사노맹이 반국가단체이자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이며 조국이 이에 동조한 것은 팩트다.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의 대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조 후보자가) 사과원이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인 가진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사과원에 가입했다"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그리고 조국이 활동했던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의 경우 1심은 반국가단체로 봤지만 2심과 3심은 이적단체라고 보았다.[21] 다만 황교안의 발언 중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단체"라는 부분은 안기부 발표에만 있었던 부분이고 판결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

조국 본인은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대응했다. # 또한 "사과원이라는 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활동 방식 등에 회의를 품고 자진탈퇴했으며 국가변란 또는 반국가적 활동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는 사실이 항소심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


추천 비추천

18

고정닉 0

4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자동등록방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4417133 모쏠 최고 미녀는 19정숙이지 [1] 나갤러(118.235) 03.03 1362 20
4417128 그나마 모쏠기수가 진정성 있어 나갤러(27.113) 03.03 86 4
4417126 광수확실히 노래는 탈일반인급임 [3] ㅇㅇ(211.36) 03.03 758 2
4417125 24옥순이 21현숙 넘었음? ㅇㅇ(180.182) 03.03 154 0
4417124 모솔기수여자랑 일반기수남자랑 붙여도 밸붕이긴 해 ㅇㅇ(222.112) 03.03 59 0
4417123 40대특집은 진짜 왜 하는지 모르겠음 [2] ㅇㅇ(118.235) 03.03 255 5
4417121 24순자빠는 정병년 임현주란다 시발 ㅋㅋㅋㅋㅋ [2] 나갤러(106.101) 03.03 2168 45
4417119 영식 이영상 너무 웃김 OO(106.101) 03.03 806 5
4417117 나솔 역대 모솔녀3명중에 누가 제일 낫냐?jpg [1] 나갤러(121.164) 03.03 625 1
4417116 근데 나솔 데이트비용 프로그램측에서 지원함? [1] 나갤러(223.39) 03.03 172 0
4417115 24순자랑 결혼후 살기 vs 17옥순이랑 결혼후 시골살기 [1] 나갤러(118.235) 03.03 204 0
4417111 24정숙이 빨아재낀 새끼들은 정숙이 물건 사줘야지 [1] 나갤러(118.235) 03.03 205 2
4417110 지지고볶고에서 세희 이쁘더라 [1] 나갤러(218.155) 03.03 264 1
4417109 순자가 인기 있었던데 실물이 괜찮으니까 [1] 나갤러(27.113) 03.03 204 4
4417106 모솔특집은 그냥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다 [10] 나갤러(121.164) 03.03 2059 42
4417101 이혼숙려캠프 회당 커플한테 천만원준다함 나솔은 8회백만 나갤러(58.29) 03.03 299 0
4417100 모솔기수가 대학 농어촌 전형 같은 거임? [2] ㅇㅇ(222.112) 03.03 196 4
4417096 원래 순자가 그저그런 여자들 미치게하는 재질임 [5] ㅇㅇ(211.36) 03.03 1211 10
4417093 24기 영철이 쌍둥이였네 ㅎㄷㄷ 보고싶쭌♥+(106.101) 03.03 2152 14
4417092 난쟁이 똥자루 [3] 방랑잡상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41 4
4417091 25기 네명 공개됐는데 폭로 같은게 없네 [1] 나갤러(180.80) 03.03 330 0
4417090 영숙정숙 옥순 셋이 어떻게 친한거임?? [3] ㅇㅇ(211.235) 03.03 622 5
4417088 느낌 있음? ㅇㅇ(211.234) 03.03 219 3
4417087 책 3권봤는디 니들은모했누 [2] 나갤러(223.39) 03.03 306 0
4417079 노화를 거스르는 시술,쁘띠성형은 한번 손대면 멈출수없음 [5] 나갤러(121.164) 03.03 1190 12
4417078 촌장 라방캠 필터 효과 [1] 나갤러(223.38) 03.03 2184 59
4417075 나는 솔로 처음 봤는데 [1] ㅇㅇ(220.86) 03.03 154 3
4417074 유인원 난쟁이 유전자 [4] ㅇㅇ(118.235) 03.03 1047 25
4417071 여출 생얼은 어차피 처참 한게 현실임 [1] 나갤러(27.113) 03.03 152 2
4417070 옆동네 출연한 나솔갤 여시와 남시 [3] 미스미스터(218.146) 03.03 732 7
4417067 돌판에서 올려치기 하는 멜롱의 실상 ㅇㅇ(175.223) 03.03 173 0
4417064 갑자기 순자 뭐 떴음?ㅎㅎ 나갤러(27.117) 03.03 245 0
4417062 순자는 나솔갤 노괴들보다 시집 잘 갈 확률이 99%임 [4] 나갤러(121.164) 03.03 220 2
4417058 순자가 존나 이기적인게 [1] ㅇㅇ(115.143) 03.03 2413 48
4417054 솔직히 이젠 이 분 호감이지? ㅇㅇ(106.101) 03.03 446 4
4417052 영수 살 빠진거 확실하냐 [2] 미스미스터(218.146) 03.03 1787 16
4417050 9옥순 왜이리 늙었냐??? [7] ㅇㅇ(118.235) 03.03 2680 67
4417049 he got game ??(223.39) 03.03 158 2
4417047 혼전순결 vs 풀때기만 먹기 ㅇㅇ(115.143) 03.03 221 4
4417046 순자가 그래도 옥순 보다는 훨씬 낫지 나갤러(27.113) 03.03 376 33
4417045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 저는 정신병자입니다 나갤러(121.165) 03.03 134 11
4417044 옥청조 알바돌리노 ㅋㅋㅋ [1] 나갤러.(106.101) 03.03 905 33
4417043 나솔 리뷰 유투버 중에 그리려나가 제일 객관적이고 정상인이네 [2] 나갤러(220.76) 03.03 297 4
4417042 조던 스위프트 누가 더 유명함 디바(59.28) 03.03 110 1
4417041 거짓으로 진실을 바꿀 순 없어 나갤러(58.122) 03.03 178 3
4417037 16기 나니까 3.1절 탄핵반대집회 참가!! 애국보수인증!! [6] ㅇㅇ(1.230) 03.03 972 50
4417035 지지고볶는여행 재밌노 ㅇㅇ(211.226) 03.03 126 0
4417034 배달의 민족 이거 난리났네 .jpg ㅇㅇ(106.101) 03.03 274 0
4417032 자신이 경험한 업계별 tmi말해보자 [1] ㅇㅇㅇㅇ(115.144) 03.03 327 0
4417031 인간이라면 장애난쟁이련을 [1] ㅇㅇ(118.235) 03.03 908 42
뉴스 ‘류수영♥’ 박하선, 연애 비화 공개…“뽀뽀 애드리브에 깜짝”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