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조국 국보법 위반했던거 아는사람?

나갤러(210.108) 2024.12.13 03:35:31
조회 483 추천 18 댓글 4

딸 아들 비리 대리시험 청탁 장학금 등 뿐만이 아니다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이라는 반국가단체에서 활동해[20]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다. 이 단체는 무장봉기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목표 아래 전국 규모의 조직을 만들었다. 조국은 1993년 울산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시절에 이 사건에 연루돼, 1994년 6월 1일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단체"라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이라고 비판하였다. # #

반면 여당에서는 공안검사의 철 지난 색깔론이라며 조 후보자를 엄호했고, 장제원 의원은 "민주화 운동은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것이고 사노맹 사건은 민주화 이후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폭력 혁명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나 여성부 장관 등 다른 장관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이 법치를 구현하는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발언했다. #

일단 판결을 바탕으로 팩트체크를 해보면, 사노맹이 반국가단체이자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이며 조국이 이에 동조한 것은 팩트다.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의 대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조 후보자가) 사과원이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인 가진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사과원에 가입했다"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그리고 조국이 활동했던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의 경우 1심은 반국가단체로 봤지만 2심과 3심은 이적단체라고 보았다.[21] 다만 황교안의 발언 중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단체"라는 부분은 안기부 발표에만 있었던 부분이고 판결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

조국 본인은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대응했다. # 또한 "사과원이라는 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활동 방식 등에 회의를 품고 자진탈퇴했으며 국가변란 또는 반국가적 활동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는 사실이 항소심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


추천 비추천

18

고정닉 0

4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자동등록방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4174138 못생겼는데 돌싱이다? 나갤러(106.102) 12.13 121 4
4174137 출연자들이 광수를 상대하면 안되는 이유 [134] 나갤러(27.117) 12.13 35229 1277
4174134 플라토닉같은 소리하노 [1] ㅇㅇ(106.101) 12.13 231 3
4174133 찐따들의 다큐 나갤러(110.15) 12.13 68 2
4174132 22영숙이 많이 먹어도 살 안찌는 체질 맞다 [3] 나갤러(118.235) 12.13 1030 0
4174131 미스터배랑 22영숙이랑 현커네 ㄷㄷㄷㄷ [3] 나갤러(211.234) 12.13 1837 1
4174129 백김이 데프콘보다 동생이냐? ㅇㅇ(119.196) 12.13 80 0
4174128 대한민국 ㄹㅇ 좆됐노 ㅋㅋㅋㅋㅋ [1] ㅇㅇ(39.7) 12.13 876 27
4174127 펌) 와이프가 그러는데... [1] CHUKUEMECA(218.144) 12.13 544 0
4174125 이사람왜 강아지 깔때기 차고있는거임? 나갤러(223.33) 12.13 524 7
4174124 미스터배는 배가 나와서 배임? 나갤러(106.102) 12.13 286 3
4174123 플라토닉은 무슨 목적으로 나온거냐 나갤러(117.110) 12.13 114 3
4174120 와 23광수는 피부과가서 얼굴 갈아 엎어야겠다 [5] 나갤러(221.158) 12.13 1564 22
4174119 미스타배 여자쳐다보는 눈빛이 너무좋네 ㅋㅋ ㅇㅇ(115.136) 12.13 262 0
4174118 대한민국 현대사의 진리 짤 나갤러(59.14) 12.13 288 5
4174117 미배가 22영숙 거를수 있었던 이유 [1] ㅇㅇ(223.39) 12.13 761 8
4174115 문재인 집권시기 vs 내란수괴 집권시기 국가위상 비교 .jpg [3] ㅇㅇ(211.40) 12.13 213 6
4174114 9옥 이건 누구저격이지? [5] ㅇㅇ(223.38) 12.13 1084 10
4174113 근데 광수 덕분에 이번기수 ㅈㄴ 재밌긴함 ㅋㅋㅋㅋㅋ [2] 나갤러(59.9) 12.13 1171 40
4174112 16영자 솔비 닮지 않았냐 [4] ㅇㅇ(211.234) 12.13 433 6
4174111 핑크곰돌이한테 여자 셋이나 몰렸네 ㅇㅇ(211.234) 12.13 79 0
4174110 남자들이 10영숙한테 푹 빠졌네 걍 ㅇㅇ(211.234) 12.13 273 2
4174109 찾았다! 미황 닮은꼴 나갤러(106.101) 12.13 385 2
4174108 무보살에 30년 넘게 승려로 살다가 결혼하러 나온 사람이 있는데 나갤러(124.197) 12.13 403 5
4174106 레즈에 페미들도 출연햇엇는데 게이 나온 게 뭐 대수라고 나갤러(61.74) 12.13 143 0
4174101 게이새끼들 존나 이기적임 [2] ㅇㅇ(211.234) 12.13 806 50
4174098 내가 현숙이었으면 영호한테 거짓말탐지기 돌렸다 나갤러(117.111) 12.13 248 4
4174097 미황 김기수닮아서 뭐가저리 도도하냐 나갤러(106.101) 12.13 141 3
4174093 옥호중 16영자 16광수 19광수 23광수의 소름돋는 공통점 나갤러(211.36) 12.13 568 9
4174092 미스터황 게이 맞다니까 ㅋㅋㅋ [1] 나갤러(124.197) 12.13 2101 62
4174091 게이 맞지? ㅇㅇ(223.38) 12.13 703 31
4174090 이상형=타격감? 쟨 심심하니까 재밋늗 장난감하나 필요한거임 나갤러(106.101) 12.13 103 2
4174088 꾸역꾸역 십년 결혼기간 채웠다고? 나갤러(220.116) 12.13 462 12
4174087 와 요리잘하네 영호 ㅇㅇ(106.101) 12.13 1193 19
4174086 광수 점박이네 ㅇㅇ(220.122) 12.13 125 1
4174085 12월7일 탄핵집회 나간 성별 연령대 비율.jpg [4] ㅇㅇ(121.167) 12.13 632 21
4174084 정자왕이면 임신이 잘되는거임? [1] 나갤러(211.234) 12.13 122 0
4174083 미황 핸디캡을 떠나서 존나 무서운 새끼임 나갤러(106.101) 12.13 779 51
4174082 결벽증남같은 사람은 왜 뽑아놓는거냐 나갤러(220.116) 12.13 292 23
4174079 23광수, 빵빵이 맞네 나갤러(118.235) 12.13 1165 22
4174078 보는 시청자들뿐 아니라 ㅇㅇ(118.235) 12.13 112 7
4174076 6기 옥순 화교나 조선족임? [2] ㅇㅇ(211.234) 12.13 620 20
4174075 사계보고있는데 못참겠어요 [2] ㅇㅇ(211.234) 12.13 836 34
4174074 메이플 모험가 마법사 3명 최고 미녀 투표 ㄱㄱ 엔젤릭_버스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75 0
4174073 국민의힘=통합진보당. 윤석열=내란선동 진짜로한 이석기 ㅇㅇ(125.190) 12.13 37 2
4174072 23광수 페페 개구리 닮지 않음? [4] 나갤러(118.235) 12.13 698 23
4174071 광수 짜치는점이 동정심에 친절하게 대하면 무례로 답함 나갤러(117.111) 12.13 499 51
4174070 MBTI 전문가가 딱 정리해준다 [7] 나갤러(211.36) 12.13 949 16
4174069 노괴는 자존감후려쳐서 가스라이팅해주는게 맞긴한데 ㅇㅇ(106.101) 12.13 120 9
4174068 15옥순 비위 노벨상 줘야됨 나갤러(39.7) 12.13 406 17
뉴스 [포토] 전현무 작가 개인전, 'MOO바'로 놀러오세요 디시트렌드 12.1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