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조국 국보법 위반했던거 아는사람?

나갤러(210.108) 2024.12.13 03:35:31
조회 471 추천 17 댓글 4

딸 아들 비리 대리시험 청탁 장학금 등 뿐만이 아니다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이라는 반국가단체에서 활동해[20]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다. 이 단체는 무장봉기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목표 아래 전국 규모의 조직을 만들었다. 조국은 1993년 울산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시절에 이 사건에 연루돼, 1994년 6월 1일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단체"라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이라고 비판하였다. # #

반면 여당에서는 공안검사의 철 지난 색깔론이라며 조 후보자를 엄호했고, 장제원 의원은 "민주화 운동은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것이고 사노맹 사건은 민주화 이후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폭력 혁명 조직을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나 여성부 장관 등 다른 장관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이 법치를 구현하는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발언했다. #

일단 판결을 바탕으로 팩트체크를 해보면, 사노맹이 반국가단체이자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이며 조국이 이에 동조한 것은 팩트다.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의 대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조 후보자가) 사과원이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인 가진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사과원에 가입했다"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그리고 조국이 활동했던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의 경우 1심은 반국가단체로 봤지만 2심과 3심은 이적단체라고 보았다.[21] 다만 황교안의 발언 중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단체"라는 부분은 안기부 발표에만 있었던 부분이고 판결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

조국 본인은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대응했다. # 또한 "사과원이라는 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활동 방식 등에 회의를 품고 자진탈퇴했으며 국가변란 또는 반국가적 활동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는 사실이 항소심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


추천 비추천

17

고정닉 0

4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자동등록방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4173899 영호의 미래 나갤러(117.111) 12.13 128 0
4173897 이쯤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립지? [4] ㅇㅇ(125.190) 12.13 151 6
4173896 버즈3 프로 화이트 카드할인가 23만원 ㅇㅇ(223.38) 12.13 124 1
4173895 나는야 프랑스 중산층 낭만보이! 나갤러(117.111) 12.13 95 3
4173891 미황은 누나들 사이에서 자랏나 [2] 미스미스터(218.146) 12.13 1189 15
4173890 눈팅하면서 질질짜고있을 냐냐광수에게 [1] 나갤러(117.111) 12.13 103 2
4173889 윤석열이 이긴 게임이다 [1] 나갤러(218.145) 12.13 658 29
4173888 미황은 어렸을 때 성추행 당한 트라우마일 듯 [6] 나갤러(223.39) 12.13 1042 23
4173886 토마스 찐따새끼 보면 느끼는점 나갤러(211.235) 12.13 227 13
4173883 윤보미 안 거슬리게 MC 잘 보네,줄게좌 안 돌아왔으면 나갤러(121.124) 12.13 603 17
4173882 노인 복지중에 지하철 무료탑승은 폐지해야한다 ㅇㅇ(124.5) 12.13 73 0
4173881 23현숙 어깨 좀 좁은편이지? [1] ㅇㅇ(223.39) 12.13 304 4
4173880 나솔 티비로 본 사람만 참고~ 나갤러(115.139) 12.13 331 1
4173878 인간으로서 기본 예의, 배려가 없는 화법 = 23광수 나갤러(117.111) 12.13 396 24
4173877 지금 방탄소년단은 군복무 중이다. 계엄이 성공해 전쟁났으면 그들의 생사를 ㅇㅇ(223.38) 12.13 117 0
4173876 23기 정숙이때문에 엄청 빨리 마무리하네 미스미스터(218.146) 12.13 831 7
4173871 거짓말탐지기로 몰아가는거 애잔하노 나갤러(211.235) 12.13 135 2
4173870 부모님 이혼 + 콜센터상담원 + 명품휘감 나갤러(211.235) 12.13 957 29
4173869 광수가 미쳐 날뛰는 이유 [2] 나갤러(27.117) 12.13 1500 83
4173867 23광수 이러다가 라방 안나오는거 아니냐? 냐? 나갤러(117.111) 12.13 182 5
4173866 23광수, 어쩌다가 저런 어른이 됐냐 [13] 나갤러(118.235) 12.13 1688 42
4173865 카리나 과거 영상 댓글 반응 [2] ㅇㅇ(211.234) 12.13 539 2
4173862 kpop 4세대 뷰티화보. gif [1] ㅇㅇ(118.235) 12.13 179 0
4173861 규홍이 이 새끼 정신병자만 골라서 뽑냐 [1] 나갤러(118.235) 12.13 427 21
4173860 미스터황은 그냥 혼자 살아야 될듯 ㅇㅇ(210.123) 12.13 369 11
4173859 이때다하고 광수 까고 옥순 편드는 스윗 한남들을 조심해라 미스미스터(218.146) 12.13 182 3
4173858 광수 외부 활동 뭐 없냐 ???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12.13 462 1
4173857 댓글추 념추 부탁드립니다 ㅇㅇ(124.5) 12.13 27 0
4173856 218.146. 드디어 광수 출몰 나갤러(106.101) 12.13 147 2
4173853 광수까는 애들은 열등감 있는듯 나갤러(115.143) 12.13 77 0
4173851 브라운 9 프로 플러스 전기면도기 역대가(274,230원) [1] ㅇㅇ(223.38) 12.13 103 1
4173848 北 해킹에도 점검 거부…국정원 보고 받고 충격 ㄷㄷㄷㄷㄷㄷㄷ 나갤러(175.125) 12.13 252 15
4173847 22영숙 또 어장질이나 할려고 했는데 나갤러(125.182) 12.13 1772 56
4173846 광수는 교수 체질이네 [3] 미스미스터(218.146) 12.13 891 3
4173845 보면 볼수록 혐오스럽냐 영숙이 [1] 나갤러(210.179) 12.13 887 49
4173844 광수가 극T 네 ㅋㅋㅋㅋㅋ 미스미스터(218.146) 12.13 642 7
4173843 광수가 틀린 말 하는거 같진 않은데 [5] 미스미스터(218.146) 12.13 1188 6
4173841 맨날 한숨쉬는 탁형 ㅋㅋㅋㅋ ㅇㅇ(1.234) 12.13 189 3
4173840 영호영자 데이트 지금보는데 커피 시발 ㅌㅋㅋㅋㅋ [2] 나갤러(106.101) 12.13 768 1
4173838 시발 차은우는 한녀랑 결혼 안할것같긴함 [2] ㅇㅇ(211.234) 12.13 437 1
4173837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살기좋은 나라인가요? 나갤러(118.235) 12.13 46 0
4173836 옥순님 광수 즙짜는거에서 호감다떨어진거맞지..?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331 0
4173834 업숙이 진짜 빈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이 딱인듯 나갤러(118.235) 12.13 805 49
4173833 美 Fox News계열 매체, "윤 대통령 무너지면 중국,북한에 대한민국 나갤러(106.102) 12.13 168 4
4173832 방금 나온 시청률 순위 ㅇㅇ(221.139) 12.13 428 2
4173831 23기 출연자들 불쌍해서 욕못하겟다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3 772 2
4173830 이은율 19영수 영자 팔로우했네 나갤러(118.235) 12.13 577 0
4173829 어제 사계 어땠음 [2] 나갤러(223.39) 12.13 956 0
4173827 밤샛다. 출근 어떻하지? 나갤러(119.56) 12.13 228 0
4173826 한녀가 순진한 호구 찾는 이유 ㅇㅇ(124.5) 12.13 88 0
뉴스 “엔딩은 탄핵 뿐”…분노한 방송작가들, 윤대통령 탄핵·구속수사 촉구 [전문] 디시트렌드 12.13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