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잘모르면 아가리좀 싸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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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기 레전드 장면.jpg 대 광 수- dc official App 작성자 : 나갤러

정치 잘모르면 아가리좀 싸물어라

나갤러(58.122) 2024.12.09 13:40:45

조회 188 추천 9 댓글 4

비상계엄선포권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국회가 해제요구해서 해제한 거 딱 그거야,

민주당이 국가망치는게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그 상황 판단 또한 비상계엄선포권자인 대통령이 하는거야

상황판단에 관한건 통치행위이고, 헌법에 규정한 상황에 맞지 않는지 맞는지는 결론적으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하는거야

상황판단에 착오가 있을경우 법적효과를 어떻게 할지는 위법성조각사유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고의가 조각되는거고(다수설, 판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와 결합된 것들을 무슨 시발 지들이 헌법재판관 빙의해서 염병 지랄을 하고 자빠졌어

그저 선동하면 선동하는대로,,,휩쓸리는 개돼지 지적수준을 가진,,,

무슨 시발 딱 중국공산당에 선동당한 조선족마냥 하는짓이 딱 꼭두각시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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