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윤석열이 헌재서 탄핵 안당할수도 있다모바일에서 작성

나갤러(118.235) 2024.12.04 12:42:03
조회 157 추천 7 댓글 0

국회에서 모든 공무원을 탄핵할 수 있음

대통령은 2/3의결, 다른 공무원들은 1/2의결,

따라서 대통령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현재 야당이 탄핵가능함

그러나 탄핵이 최종 결정되려면 헌재의 판결이 나와야하는데 그때까지 집무정지됨



즉, 야당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자기들 맘에 안드는 장관이나 주요인사들 탄핵하면

헌재결정 나올때까지 집무정지됨

헌재에서 무혐의결정나면 다른 사유로 또 탄핵해버림

이런 식으로 임기 끝날때까지 식물장관 만들어버릴 수 있음



이런 식으로 장관, 사법기관들 포함 모두를 식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음

이런 식으로 국정농단하니 윤석렬이 분노하여 자기도 합법적으로 계엄선포해서

게엄법 발동하여 쓸어버리겠다는 것이었음



따라서, 앞으로 법개정하여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터무니없이 주요인사들 탄핵하더라도

헌재결정 나올때까지 직위는 계속 유지되고 업무도 집행가능하며

헌재에서 최종 탄핵되어야 물러가는 걸로 법을 바꿔야 됨



이런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야당이 국가를 마비시킬려고 시도한 것은 국가전복을 노리는 행위로 간주하고

국가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계엄 발령한 것은 합법적 처사였음

추천 비추천

7

고정닉 1

4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자동등록방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4157669 순자랑 잔다는줄... 나갤러(175.123) 12.04 35 0
4157668 허벌나시 입갤 ㅋㅋㅋㅋㅋㅋㅋ 나갤러(118.41) 12.04 38 0
4157667 진로 이즈 백 ㅇㅇ(223.39) 12.04 14 0
4157666 영철 폭주하네 ㅇㅇ(118.235) 12.04 42 0
4157665 개 쳐망했네ㅋㅋ 나갤러(116.39) 12.04 48 0
4157664 순자도 완전 직쏘 관상이네 ㅇㅇ(183.99) 12.04 64 4
4157663 영철 가볍긴한데 사람 잘 챙기네 같은 남자들한테 잘함 [1] ㅇㅇ(118.235) 12.04 67 0
4157662 제작진 광고먹어야하는데 어디 계엄령따위가 ㅇㅇ(117.110) 12.04 24 0
4157661 방금 짜져줄래 잘못들은거임? [2] ㅇㅇ(118.235) 12.04 194 7
4157659 지들이 나가야지 공용거실에서 그러냐 하리보젤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4 25 0
4157658 짜져줄래 ㅇㅈㄹㅋㅋㅋㅋㅋㅋㅋㅋ Kk(121.157) 12.04 45 0
4157657 영철이 왜케 별로냐 ???? ㅇㅇ(106.101) 12.04 105 1
4157656 현숙이 노래부르네...아무도 관심없음..ㅋㅋㅋ 나갤러(182.209) 12.04 71 3
4157654 꺼져ㅋㅋ ㅇㅇ(223.39) 12.04 13 0
4157653 현숙만 나오면 재미없어 ㅇㅇ(118.235) 12.04 70 6
4157652 비상 계엄인데 누가 연애를 함 ㅇㅇ(182.228) 12.04 24 0
4157651 아무리봐도 영수만 정상남자임 ㅇㅇ(183.100) 12.04 47 2
4157650 확실히 이번기수 글 안올라오니깐 노잼이긴 하네 ㅇㅇ(106.101) 12.04 39 1
4157648 갑자기 끌잼이네 ㅋㅋㅋㅋㅋㅋㅋ 나갤러(211.245) 12.04 24 0
4157647 겨드랑이 보여줄려는 영식과 절대 안 볼려고 하는 영숙.jpg 나갤러(222.103) 12.04 202 3
4157646 정숙도 계엄 때문에 편집된거임?ㅋㅋㅋ Kk(121.157) 12.04 20 0
4157645 양신 오랜만에 나오네 ㅋㅋㅋㅋ 공갤러(210.218) 12.04 15 0
4157644 양신은 본인 연애는 포기한거냐? [2] ㅇㅇ(125.177) 12.04 75 1
4157643 뭐하냐 ㅂㅅ들 ㅋㅋㅋㅋㅋㅋ 나갤러(211.245) 12.04 17 0
4157642 이번기수보다 윤석렬 얼굴이 더 재밌으면 개추 나갤러(122.43) 12.04 12 0
4157641 상철 <-- 존나 양아치네 [2] ㅇㅇ(211.234) 12.04 133 2
4157640 걍 셜록이나 보러갈까 나갤러(39.115) 12.04 12 0
4157639 걍빨리 끝내고 담기수 가자 ㅅㅂ 나갤러(106.101) 12.04 15 0
4157638 데프콘 50이잖아 나갤러(58.141) 12.04 24 0
4157637 줄무늬 옷 벗으니까 훨 낫네 ㅇㅇ(211.210) 12.04 17 0
4157636 영호 뭐하노? 멜랑콜리판타지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4 23 0
4157634 하ㅆㅂ계엄령 얘기나하자 [2] ㅇㅇ(118.235) 12.04 87 2
4157633 와글리젠 실화냐 ㅇㅇ(1.220) 12.04 27 0
4157632 저렇게 남자 4명있으니 고딩들같네 Dddd(116.41) 12.04 20 1
4157631 무슨 스포츠 경기하냐 ㅇㅇ(211.105) 12.04 20 0
4157630 뭐야나솔망함? 1111(58.236) 12.04 39 0
4157628 노잼말투 좀 그만 씨발 나갤러(180.67) 12.04 20 0
4157627 아니 영호 좃도 재미없는데 계속 나갤러(118.45) 12.04 30 0
4157626 자지 말걸 ㄷㄷㄷ 보지 말걸 ㄷㄷ ㅇㅇ(211.234) 12.04 30 1
4157625 55세 각선미 ㅗㅜㅑ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나갤러(112.153) 12.04 124 0
4157624 자지? ㅇㅇ(223.39) 12.04 20 0
4157622 시작부터 광수 ㅋㅋㅋ 나갤러(118.45) 12.04 25 0
4157621 프콘이 지는 이미 떠난 차임? ㅋㅋ ㅇㅇ(182.228) 12.04 24 1
4157620 야드랑이 시발진짜 나갤러(211.235) 12.04 34 0
4157619 옥순 기절ㅋㅋㅋㅋㅋㅋㅋㄱ ㅇㅇ(118.235) 12.04 36 0
4157618 나는솔로 이제 하든말든 별 관심없으면 개추 ㅋㅋㅋ aa(1.231) 12.04 44 1
4157616 24기 광수 신상 스포 나갤러(218.155) 12.04 89 1
4157615 "나솔은 나라망해도 결방하지 않습니다" ㅇㅇ(211.105) 12.04 46 1
4157614 한남소추도태남들 나솔 드과좌~~~ㅋㅋㅋ 나갤러(211.235) 12.04 19 0
4157613 속보) 긴급 편성 취소 ㅇㅇ(211.234) 12.04 97 1
뉴스 지효 “언니 진짜 신기 있냐”…박나래, 추측에 ‘깜짝’ (나래식)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